인류는 오랜 이주의 역사가 있지만, 현대사회의 초국적 이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주민에 대한 심리적 개방이나 정책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3D업종의 기피현상,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와 결부되어 이주민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의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구성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이다. 기존의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통합정책에서 탈피해 한국사회에 적합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기별로 어떤 정책모형을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정리되고 되출된 내용을 토대로 현직 정치인들에게 다문화사회의 현상과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정책 개선방안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자 한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인은 국가의 법안과 정책을 발의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들이 구상하는 정책개선방안이 한국사회가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본고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정치인들은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의 각 기본계획(제1차~제4차)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과제, 성과와 한계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각각의 기본계획 내에 내포되어있는 정책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현직 정치인 6명에게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윤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기관생명위원회(IRB)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연구를 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내용을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11개의 대주제와 22개의 소주제를 생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이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고, 정치적 역할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공정을 증진해야 함을 자각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사회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주민을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더 나은 보건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사회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관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현직 정치인들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영역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과 '상호문화주의'기반의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하며,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일반 국민, 교사, 공무원 등에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의무화하여, 인류 보편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해야 한다. 두 번째, 다문화 실태 조사와 정책 수립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다문화 실태조사 및 연구를 세밀하게 실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주민 주거 및 건강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이주민의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확대와 의료혜택 부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의 초기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한국에 적합한 사회통합 전략을 다각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주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정치·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연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독립된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 이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며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 관련 정책의 일원화 및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NG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