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선행연구 17
제1절 국내연구 검토 17
제2절 일본 내 연구 검토 20
제3장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25
제1절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과정 25
1. 2013년 국가안보전략과 2022년 국가안보전략 비교 26
2. 국가방위전략(舊 방위계획대강)의 변천 과정 31
제2절 아베 2차 내각 이후 일본의 위협 인식 39
1.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39
2.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45
3.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 49
제3절 안보 관련 3문서 분석 53
1. 안보 관련 3문서의 개정 배경 53
2.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의 핵심 54
제4장 반격 능력의 개념과 논의 과정 66
제1절 반격 능력의 개념 66
제2절 반격 능력 보유 논의 과정 69
1. 1950년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쟁의 시작 69
2. 2000년대: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관심 고조 72
3. 2020년: 아베 정부 하의 적기지 공격능력보유 본격 검토 시작 73
4. 2021년 말-2023년(현재): 기시다 정부 하 반격 능력 확보 결정 및 추진 76
제5장 반격 능력 보유의 쟁점 80
제1절 헌법상의 쟁점 80
1. 무력행사의 첫 번째 요건: 무력공격 발생 시점의 문제 81
2. 무력행사의 두 번째 요건: 다른 수단으로써 존재하는 미국의 타격력 86
3. 무력행사의 세 번째 요건: 어디까지가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위력인가? 87
제2절 방어 전략상의 쟁점 89
제3절 핵 억제 전략 측면 95
제4절 역내 군비 경쟁의 확대에 대한 우려 98
제5절 일본 국내 정치적 쟁점 102
제6장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06
제1절 군사안보적 측면 106
제2절 주변국과의 외교적 측면 114
제3절 한국 국내 정치적 측면 116
제7장 결론 129
제1절 정책적 함의 129
제2절 향후 전망 및 과제 131
참고문헌 134
부록 146
〈부록 1〉 국가안보전략의 요지 146
〈부록 2〉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2013년판과 2020년판 비교 147
〈부록 3〉 국가방위전략의 요지 151
〈부록 4〉 국가방위전략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위력 강화 계획 152
〈부록 5〉 방위력 정비 계획의 요지 155
〈부록 6〉 국가안보전략에서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7
〈부록 7〉 국가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에서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9
〈부록 8〉 국가안보전략에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162
〈부록 9〉 국가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에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164
〈부록 10〉 국가안보전략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 166
〈부록 11〉 국가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 167
〈부록 12〉 2023 방위백서의 반격 능력에 관한 해설 169
〈부록 13〉 중국의 핵 전력 및 미사일 전력 정리 170
〈부록 14〉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전력 정리 173
ABSTRACT 175
抄録 178
〈표 1〉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2013년판과 2020년판 비교 28
〈표 2〉 국가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 및 방위력정비계획의 추이 38
〈표 3〉 국가안보전략에서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41
〈표 4〉 국가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에서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42
〈표 5〉 국가안보전략에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46
〈표 6〉 국가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에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47
〈표 7〉 국가안보전략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 49
〈표 8〉 국가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 51
〈표 9〉 국가방위전략에서 제시한 7개의 핵심 능력 57
〈표 10〉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제시하는 7개 분야의 중점 계획 58
〈표 11〉 개정된 안보 관련 3문서의 7가지 특징과 함의 65
〈표 12〉 반격 능력 수단으로써 배치 예정인 주요 미사일 68
〈표 13〉 자민당 정책제언의 주요 내용 78
〈표 14〉 자민당 공약안의 골자 포인트 78
〈표 15〉 무력공격사태법에서의 무력공격 등에 관한 정의 84
〈표 16〉 2025년 동아시아 미중 전력 비교 96
〈표 17〉 1998년 이후의 국방비의 상관관계 99
〈표 18〉 1998년-2018년까지의 관계국의 국방비와 GDP의 상관관계 100
〈표 19〉 방위성에서 계상한 구체적인 항목 비용 104
〈표 20〉 일본의 안보법제 구성과 주요 내용 107
〈표 21〉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공동목표 113
〈표 22〉 최근 북·중·러 협력 강화 동향 115
〈그림 1〉 미국, 일본, 중국의 상대적인 군사력 변화 14
〈그림 2〉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및 연도 예산의 관계 25
〈그림 3〉 국가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의 변천 37
〈그림 4〉 2023년도 방위력 정비의 주요 사업 59
〈그림 5〉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7개 분야의 주요사업 도식화 60
〈그림 6〉 일본의 방위비 증가 추세 63
〈그림 7〉 안보 관련 3문서로 전환되는 안보정책들 64
〈그림 8〉 반격 능력의 가상도 67
〈그림 9〉 북한이 보유·개발해 온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 90
〈그림 10〉 중국의 미사일 전력 92
〈그림 11〉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여론조사 118
〈그림 12〉 군사안보 협력 강화 항목 120
〈그림 1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항목 121
〈그림 14〉 한일 관계 향후 전망 항목 - 긍정 (2005년-2023년) 122
〈그림 1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의 태도 123
〈그림 16〉 키워드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연관어 분석 - 워드클라우드 125
〈그림 17〉 한일 관계에 대한 자국 언론 보도의 공정성 평가 126
〈그림 18〉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해야 하는 일 127
〈그림 19〉 키워드 '한일 관계'에 대한 연관어 분석 - 워드클라우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