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일본이 도입하는 반격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반격 능력의 개념과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 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쟁점들을 헌법적 측면, 방어전략 상의 측면, 핵 억제 전략 측면, 역내 군비 경쟁의 확대에 대한 우려적 측면, 국내정치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에 갖는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내각은 일본의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방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관련 문서를 개정하며 반격 능력 확보를 명문화함에 따라 일본이'방패'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맡고 있던 '창'의 역할까지 일정 부분 나눠 맡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은 전후의 안보정책과 방위비 수준을 크게 전환하는 역사적 개정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이러한 개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고조와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 및 공세적인 군사 행동 등에 따른 위협 인식의 증대가 있다.
일본은 위와 같은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영토와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격 능력 보유 등 적극적인 방위태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가방위전략 문서의 정의에 따르면 반격 능력이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써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의 3요건에 근거하여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부득이한 필요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써 상대방 영역에서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인 반격 능력 보유의 계획은 향후 5년간 스탠드 오프 미사일(반격 능력)을 실천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을 획득하고 대략 10년 후까지 필요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격 능력 보유는 일본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방위 전략적으로 효과성이 있는지, 방위비의 대폭적인 확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우리의 치밀한 대응방식 여하에 따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국내 안보연구자들은 일본의 안보 전략의 흐름이 북핵 위협과 중국의 수정주의적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미일 협력이 최적화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를 시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 한국의 안보역량 강화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 당사자로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국제 안보 협력체계가 최적화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을 실효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군사적 상호운용성 및 신뢰증진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