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국내·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이론적 고찰 17
2)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대상 품질관리 기준 개발 17
3)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제안을 위한 법령 체계 분석 18
4)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제안 18
5)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적절성 평가 18
제2장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이론적 고찰 20
2.1. 국내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현황 20
2.2. 국내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22
2.3. 국외 가설기자재 현황 및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29
2.4. 가설기자재 유관업체 인터뷰 및 의견 수렴 32
2.4.1.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의견 수렴 및 분석 결과 32
2.4.2. 가설기자재 사용업체 의견 수렴 및 분석 결과 33
2.5.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선행연구 분석 35
2.6. 소결 39
제3장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대상 품질관리 기준 개발 41
3.1. 가설기자재 자재/품질/납품관리 프로세스 42
3.2. 가설기자재 반입 및 검수 44
3.3. 가설기자재 등급 분류 45
3.3.1.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기준 45
3.3.2. 가설기자재 등급 분류 상세 프로세스 50
3.3.3.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폐기 대상 자재의 예시 53
3.3.4. 사용성을 고려한 부적합 자재(B등급(수리)/C등급(폐기) 자재)의 예시 58
3.3.5. 가설기자재 안전인증(KCs 마크) 위치 59
3.4. 가설기자재 수리 및 폐기 62
3.4.1. 가설기자재 수리 62
3.4.2. 가설기자재 폐기 63
3.5. 가설기자재 밴딩·보관·출고 64
3.5.1. 가설기자재 밴딩 64
3.5.2. 가설기자재 보관 65
3.5.3. 가설기자재 출고 65
제4장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66
4.1.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제안을 위한 국내 법령 체계 분석 69
1) 행정규칙 레벨(수준)에서의 개정 및 제정 필요 69
2) 공포·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근거 마련 필요 72
4.2.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공포·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74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제정 74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제정 77
4.3.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제안 79
4.3.1. 제1편 총칙 81
4.3.2. 제2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84
4.4.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적절성 평가 96
4.5. 소결 100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7
부록 113
[부록 1] 113
[부록 2] 117
[부록 3] 123
[부록 4] 142
표 2.1. 국내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22
표 2.2. 국내·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현황 및 품질 정책 및 제도 비교·분석 30
표 2.3.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선행연구 분석 36
표 3.1.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방법 46
표 3.2. 자동화 점검 도구 종류 및 손상 정보 측정 기술 46
표 3.3. 가설기자재 상태등급별 분류 52
표 3.4.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강재 파이프 서포트 주요 영향 요인 항목별 상태등급 판정 값 b(미흡), c(불량) 예시 54
표 3.5.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강관 비계용 부재 주요 영향 요인 항목별 상태등급 판정 값 b(미흡), c(불량) 예시 55
표 3.6.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주요 영향 요인 항목별 상태등급 판정 값 b(미흡), c(불량) 예시 56
표 3.7. 사용성이 고려된 부적합 가설기자재(B등급(수리), C등급(폐기)) 예시 58
표 3.8. 가설기자재 안전인증(KCs) 마크 위치 60
표 4.1. 법령 위계별 입법절차 71
표 4.2. 입법과정 소요기간 71
표 4.3. 행정규칙 형식별 정의 72
표 4.4.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법령 구조도 74
표 4.5.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의1(가설기자재의 품질 확보 등) 제정(안) 76
표 4.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의1(가설기자재의 범위) 제정(안) 78
표 4.7.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1편 총칙 82
표 4.8.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1장 가설기자재 반입 및 검수 85
표 4.9.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2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등급 분류 88
표 4.10.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3장 가설기자재 수리 및 폐기 91
표 4.11.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4장 가설기자재 묶음·보관·출고 93
표 4.12.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5장 불량자재 발생에 대한 조치 95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9
그림 2.1. 가설기자재 유통구조 및 세부 업무 프로세스 21
그림 2.2.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내 가설기자재 점검기준 예시(강재 파이프 서포트) 24
그림 2.3. 가설기자재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인증제(품질인증제) 25
그림 2.4.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실명제 26
그림 2.5. 안전인증(KCs) 마크 표시 35
그림 3.1. 가설기자재 자재/품질/납품관리 프로세스 43
그림 3.2. 가설기자재 반입 및 검수 상세 프로세스 45
그림 3.3.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기준(강재 파이프 서포트) 47
그림 3.4.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기준(강관 비계용 부재) 48
그림 3.5.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기준(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49
그림 3.6. 가설기자재 등급 분류 상세 프로세스 50
그림 3.7. 가설기자재 주요 영향 요인 항목별 상태등급 판정 값 도출 및 등급 분류 방법 51
그림 3.8. 가설기자재 수리 상세 프로세스 62
그림 4.1.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제안을 위한 절차 68
그림 4.2. 법령 체계도 69
그림 4.3. 법령 위계별 입법과정 70
그림 4.4. 행정규칙 레벨(수준)의 법률적 타당성 측면 99
그림 4.5.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정당성 측면 99
그림 4.6.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법적합성 측면 99
그림 4.7.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통일성 및 조화성 측면 99
그림 4.8.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측면 99
그림 4.9.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적절성 평가 평균 점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