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천 제물포역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략계획 단계 기간에 '인천광역시 제물포역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이하 '제물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제안서 작성에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관리 방법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는 주민과 원룸임대업자를 1차 이해관계자로,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LH를 2차 이해관계자로, 현장지원센터를 3차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입장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물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변경하는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생한 갈등이다. '19년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는 없던 평가 기준이 '20년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추가되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을 적용하면 1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인천시는 이 변경된 평가기준에 맞추어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 LH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시키려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인천LH')는 인천시 소유부지에 대해 제물포역 북광장에 행복주택 건설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주민과 원룸임대업자는 본인들의 원룸이 임대가 안되고 있는데 행복주택이 건설될 경우 임대가 더욱 안될 것을 우려하여 행복주택 건설계획(안)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갈등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민과 원룸임대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반대가 아닌 행복주택 건설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원룸 임대업자들의 어려움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화사업 계획(안)을 제물포지역에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역 선정과 근거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여 정책 변경과 갈등 발생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자주 변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행정과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방행정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길 제안하였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기 단계인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단계 시에도 주민자치회나 현장지원센터와 같은 주민참여 기구를 설치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길 제안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문조사나 공론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은 정부와 행정의 주도로 계획되고 있어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공공갈등 현상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도시재생 현장에서 정책 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갈등의 특징과 주민들의 반응,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여 지역 내 갈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갈등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