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5

3. 연구방법 17

가. 문헌연구 17

나. 사례분석 18

다. 비교연구 18

4. 연구범위 19

Ⅱ. 개인신용권익의 이론적 배경 22

1. 개인신용권익의 개념 22

가. 개인신용권익의 정의 22

나. 개인신용권익의 구성 24

다. 관련 인격권과의 구별 28

2. 개인신용권익의 특징 34

가. 비영구적 독점성 34

나. 유한적 지배성 35

다. 간접적 재산성 35

라. 캐리어(载体: carrier)의 정보성 36

3. 개인신용권익의 법적 성질 37

가. 인격권설 37

나. 광의적 명예권설 44

다. 상사인격권설 45

라. 재산권설 45

마. 혼합형 권리설 47

4. 개인신용권익의 연혁 48

가. 초기단계 48

나. 발생단계 52

다. 발전단계 54

Ⅲ. 개인신용권익의 법적 보호 현황 56

1. 개인신용권익의 간접적 보호 56

가. 개인신용권익의 보호 체계 56

나. 개인신용권익의 보호 모델 64

다. 신용권익 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 71

2. 개인신용권익의 부가적 보호 82

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83

나. 개인신용정보의 사용 87

다. 개인신용상실 징계의 인정 88

라. 개인신용회복의 수립 91

3.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 구제 배상 94

가.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 표현 형식 94

나. 개인신용권익의 불법행위 인정 표준 98

다.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 손해 배상 100

라.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 구제방식 104

Ⅳ. 개인신용권익보호의 존재에 관한 문제점 109

1. 개인신용권익의 간접적 보호 편면성 109

가. 신용권익 보호의 불완전과 불일치 110

나. 일반인격권과 명예권 보호 모델 불합리 113

다.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보호모델의 불합리 118

2. 개인신용권익의 부가적 보호 결핍 121

가. 개인신용정보의 누설 121

나. 개인신용정보 불명확 123

다. 개인신용상실 징계의 확대 124

라. 개인신용회복 불건전 131

3. 개인신용권익 불법행위 구제의 한계성 134

가. 신용정보조회기관의 책임 부담 불합리 134

나. 불법행위 구제 절차의 미비 136

다. 경제적 손해배상의 곤경 143

라. 정신적 손해배상의 구제 결핍 147

Ⅴ. 개인신용권익 보호에 관한 개선 방안 151

1. 개인신용권익의 직접적 보호 151

가. 신용권익의 법적 보호 강화 151

나. 신용권익 보호 적용의 사법해석 152

다. 구체적인 인격권 보호 모델 채택 154

2. 개인신용권익의 전방위 보호 161

가. 신용정보의 합리적 수집 규범 161

나. 신용정보의 안정 사용 164

다. 개인신용상실 징계 범위 제한 166

라. 개인신용회복의 역할 강화 169

3. 개인신용권익 구제와 배상의 최적화 172

가. 신용정보조회기관의 책임 강화 172

나. 불법행위 구제 절차의 개선 175

다. 경제적 손해배상 세분화 183

라.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의 개선 193

Ⅵ. 결론 196

참고문헌 202

Abstract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