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차별성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의 차별성 20
2.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23
1) 연구의 범위 23
2) 논문의 구성 24
Ⅱ. 이론적 배경 25
1. 정부 역할 25
1) 정부의 개념 25
2) 정부의 기능 26
3) 정부활동의 범위 27
4) 정부의 역할 28
5) 정부의 개입 근거 30
6) 정부 역할(모형) 33
7) 시기별 정부 역할 38
2. 산학협력 이론 논의 41
1) 산학협력의 개념 41
2) 산학협력 선행연구 고찰 45
3) 산학협력의 필요성 47
4) 산학협력 유형 및 요인 51
5) 산학협력의 정책변화 52
6) 산학협력의 성과 53
7) 산학협력의 성과요인 54
3. 산학협력의 정부 역할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56
1) 산학협력의 정부 역할 이론적 논의 56
2) 산학협력 정부 역할 선행연구 62
4. 지방대학 지원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66
1) 관련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책무 등 66
2) 지방대학 지원사업 현황 67
3) 정부지원 정책 68
5. 지방대학 지원정책 69
6. 소결 69
Ⅲ. 연구방법 71
1. 연구대상 71
1) RISE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현황 71
2) 천안시 현황 75
3) 산학협력 활성화 요인 76
2. 활성화 및 성과요인 76
1) 활성화 요인 76
2) 성과요인 114
3. 연구모형 121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22
1) 자료수집 조사대상의 개요 122
2) 분석방법 122
5. 소결 124
Ⅳ. 분석 결과 125
1. 조직요인 125
1) 전담조직 이전기(2013~2015) 125
2) 전담조직 준비기(2016~2017) 128
3) 전담조직 이후기(2018~2022) 129
4) 전담기구 이전기(2013~2017) 131
5) 전담기구 준비기(2018~2020) 134
6) 전담기구 이후기(2021~2022) 135
7) 조직요인 소결 137
2. 재정요인 140
1) 전담예산 이전기(2013~2015) 141
2) 전담예산 준비기(2016~2017) 144
3) 전담예산 이후기(2018~2022) 145
4) 기구재정 이전기(2013~2017) 147
5) 기구재정 준비기(2018~2020) 150
6) 기구재정 이후기(2021~2022) 151
7) 재정요인 소결 153
3. 제도요인 155
1) 자치법규 이전기(2013~2017) 157
2) 자치법규 준비기(2018~2020) 160
3) 자치법규 이후기(2021~2020) 161
4) 제도·법령 요인 소결 163
4. 정책요인 165
1) 천안시 산학협력 정책 목표 168
2) 프로그램 지원 이전기(2013~2015) 169
3) 프로그램 지원 준비기(2016~2017) 172
4) 프로그램 지원 이후기(2018~2022) 173
5) 정책요인 소결 174
5. 소결 176
Ⅴ. 결론 177
1. 요약 177
2. 정책제언 178
3. 정책적 함의 182
참고문헌 185
Abstract 196
〈표 1〉 전국 시·군·구별 장래 소멸 위험지역 분석 16
〈표 2〉 ICT 채택, 유연한 업무 준비, 디지털 기술, 디지털 법률 체계 상위 10개국 19
〈표 3〉 전국 대학 21
〈표 4〉 2020년 시군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22
〈표 5〉 기술발전에 따른 정부 변화 27
〈표 6〉 정부활동의 범위(X축) 27
〈표 7〉 정부 역할 유형 29
〈표 8〉 정부 역할 및 모형 31
〈표 9〉 시장실패와 형평성 개선에 따른 정부 역할 33
〈표 10〉 정부모형별 시나리오 38
〈표 11〉 시기별 정부 역할 모형 41
〈표 12〉 산학협력 개념정의 42
〈표 13〉 법률에서 제시하는 산학협력 영역과 주요내용 43
〈표 14〉 산학협력 선행연구 정리 46
〈표 15〉 4차 산업혁명, 융·복합기술, 디지털 대전환 등의 주요 특징 48
〈표 16〉 산학협력 관련 학술논문 현황 49
〈표 17〉 산학협력 관련 학위논문 현황 50
〈표 18〉 Types and Mechanisms of University-Industry Relations 52
〈표 19〉 시기별 산학협력 정책방향과 주요내용 52
〈표 20〉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항목 53
〈표 21〉 산학협력의 성과요인 55
〈표 22〉 지역혁신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58
〈표 23〉 지역혁신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 59
〈표 24〉 산학협력에서의 정부 역할 선행연구 정리 64
〈표 25〉 산학협력 등 교육지원 법률 67
〈표 26〉 RISE 추진계획 개요 72
〈표 27〉 시범지역 RISE 프로젝트 사례 73
〈표 28〉 RISE 체계 내 유학생·양성 협력모델(안) 74
〈표 29〉 산학연 관련 시·도 전담조직 및 시·군·구 단위업무 여부 79
〈표 30〉 산학연 관련 전담 기구 여부('테크노파크'로 대체) 80
〈표 31〉 2023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83
〈표 32〉 2023년도 교육부 산학 관련 84
〈표 33〉 산학관련 2023년도 시도 및 시군구 세출예산 86
〈표 34〉 산학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88
〈표 35〉 산학연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자치법규 존재 여부 89
〈표 36〉 산학관련 시도 및 시군구 조례 현황 90
〈표 37〉 시기별 산학협력 정책방향과 주요내용 92
〈표 38〉 시·도 및 시·군·구 산학협력 프로그램 주요내용 96
〈표 39〉 시·도 및 시·군·구 협의회 현황 107
〈표 40〉 시·도 및 시·군·구 자문단(회의) 현황 107
〈표 41〉 시도 및 시군구 협의회(회의) 주요 조례·규칙 108
〈표 42〉 시도 및 시군구 자문단(회의/위원회) 주요 조례·규칙 109
〈표 43〉 천안시 산학협력 활성화 요인 112
〈표 44〉 활성화 및 성과요인 분석표 123
〈표 45〉 조직요인 활성화/성과 요인분석 140
〈표 46〉 재정요인 활성화/성과 요인분석 153
〈표 47〉 천안시 산학협력 관련 자치법규 156
〈표 48〉 제도요인 활성화/성과 요인분석 164
〈표 49〉 천안시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1) 165
〈표 50〉 천안시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2) 167
〈표 51〉 천안시 산학협력 정책목표 168
〈표 52〉 정책요인 활성화/성과 요인분석 175
〈표 53〉 활성화 및 성과요인 분석 총괄표 179
〈그림 1〉 대한민국 총인구 추계 18
〈그림 2〉 정부 및 부패에 대한 신뢰 지수 19
〈그림 3〉 복지자본주의의 역사적 변천과 정부 역할 28
〈그림 4〉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및 정부체제 4가지 미래 30
〈그림 5〉 산학협력 관련 주요단어 44
〈그림 6〉 산학 관련 검색어 관계도 분석 44
〈그림 7〉 산학협력 관련 학술지 게재 51
〈그림 8〉 산학협력 관련 학위논문 51
〈그림 9〉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54
〈그림 10〉 Triple Helix 모델 60
〈그림 11〉 천안시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75
〈그림 12〉 산학 관련 연관검색어 분석 93
〈그림 13〉 산학 관련 멘토 및 컨설팅 관계도 분석 112
〈그림 14〉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전담조직) 126
〈그림 15〉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전담조직) 126
〈그림 16〉 천안시 GRDP(전담조직) 127
〈그림 17〉 천안시 지방세 징수액(전담조직) 127
〈그림 18〉 경제활동참가율(전담조직) 128
〈그림 19〉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전담기구) 132
〈그림 20〉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전담기구) 132
〈그림 21〉 천안시 GRDP(전담기구) 133
〈그림 22〉 천안시 지방세 징수액(전담기구) 133
〈그림 23〉 경제활동참가율(전담기구) 134
〈그림 24〉 천안시 미래 전략산업(2019, 2022) 139
〈그림 25〉 천안시 산학협력 예산 141
〈그림 26〉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전담예산) 142
〈그림 27〉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전담예산) 143
〈그림 28〉 고용률과 청년(15~29세)고용률(전담예산) 143
〈그림 29〉 생산연령인구(15~64세)(전담예산) 144
〈그림 30〉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기구재정) 148
〈그림 31〉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기구재정) 148
〈그림 32〉 고용률과 청년(15~29세)고용률(기구재정) 149
〈그림 33〉 생산연령인구(15~64세)(기구재정) 150
〈그림 34〉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수익 158
〈그림 35〉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158
〈그림 36〉 취업자수, 상용직 비중 159
〈그림 37〉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160
〈그림 38〉 학생 및 교원 창업 건수/매출 170
〈그림 39〉 실업자수 및 실업률 171
〈그림 40〉 제조업체수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