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인재 유출과 청년층의 취업난, 그리고 비혼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출산율 감소, 그것의 영향으로 인구감소, 학생 수 감소와 초·중·고교의 폐교로 귀결된다. 초·중·고교의 폐교는 학교 인근 지역 붕괴의 계기가 되고,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지역의 소멸로 연결되고 종국에는 대한민국 소멸까지도 연결된다는 위기의식과 그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효율성과 방안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역대 정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전국에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과 전국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과 목적과는 상당히 유리된 것이 현실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중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간 협력으로 지역의 인재 양성, 취업 및 창업 그리고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산학협력 사업 및 정책이다. 더군다나 現 정부에서는 기존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이양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3년~2024년까지 시범지역 운영 및 추진 기반 마련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동안 산학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는 그 중요성만큼 다양한 주체 및 체계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이며,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대학의 산학협력단 성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수도권이고 지역 거점 대학이 부존재여서 기존의 연구를 전국에 적용하는 일반화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비수도권이면서 대학도시인 천안시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선제적 대처의 제시가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및 각종 자료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한 산학협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대학알리미 및 통계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취득 후, 분석모형을 설계하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산학협력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전담 조직/기구), 재정(예산/재정 지원), 제도(자치법규), 정책(프로그램)요인에 대해서 시기를 구분하여 ① 대학성과[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교내·교외), 전임교원 1인당 논문(국내/국제), 기술이전(건수/금액), 국내특허(출원/등록), 전임교원수, 산학협력수익,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수, 학생 및 교원 창업(건수/매출액)], ② 지역경제[GRDP, 고용률, 청년고용률, 취업자수, 상용직 비중, 실업자수, 실업률], ③ 지역사회[경제활동참가율, 생산연령인구,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제조업체수]에 대한 성과요인을 분석했다. 즉, 천안시의 조직, 재정, 제도, 정책요인을 활성화요인으로 대학성과, 지역경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성과요인으로 하여 시기별(이전기·준비기·이후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의 영향을 제외하고 정(+)의 효과가 다수였다. 즉,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요인, 재정요인, 제도 및 정책 요인 등을 시기별(이전기·준비기·이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시 대학, 지역경제, 지역사회 성과에 요인별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
첫째, 대학성과는 연구비 수혜(교내, 교외), 전임교원 연구실적(논문, 국제기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건수, 금액), 국내 특허(출원, 등록), 산학협력수익,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수, 학생창업(건수), 교원창업(건수)에서 조직, 예산, 제도, 정책요인의 이전기와 준비기보다 이후기가 5% 이상 증가했다. 전임교원수에서는 0~5% 미만 증가했고, 전임교원 연구실적(논문, 국내기준),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학생과 교원 창업 매출액에서는 감소했다.
둘째, 지역경제 성과는 GRDP, 지방세 징수액, 청년고용률, 취업자수, 상용직비중, 실업자수에서 조직, 예산(전담예산), 제도, 정책 요인의 초기와 준비기보다 이후기가 5% 이상 증가했지만, 고용률에서는 기구재정에서는 0~5% 미만 증가했고, 실업률에서는 감소했다.
셋째, 지역사회 성과는 경제활동참가율(전담조직), 생산연령인구(전담예산),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제조업체수에서 조직, 예산, 제도, 정책요인의 이전기와 준비기보다 이후기가 5% 이상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전담기구), 생산연령인구(기구재정)에서는 0~5% 미만으로 증가했다.
지방정부 중심의 산학협력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산학협력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산학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고, 그 성과는 수익,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등 성과측정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 섹터별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산학협력이 가장 효과적이며, 각 산업 분야의 성과 차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관련성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이며, 그것을 파생시키는 연구와 개발 효과는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기술혁신에 유의미한 영향과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기여 정도이다.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대학과 기업 간 파트너십의 강화와 지식 이전과 기술 전달의 효과성과 전파 방법이다. 이 또한 참여 기업과 대학의 만족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산학협력의 성공과 실패에 어떤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피드백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지원과 정책자금 투자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정부, 국가 및 국제 조직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 영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개발 여부에 달렸다. 또한,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의 참여 적극성, 대학의 지식과 기술보유 정도, 대학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정도,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도,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수준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별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특화된 산학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천안시의 산학협력 전담조직이 설치되기 이전기, 준비기, 이후기 그리고 전담기구 설치 이전기, 준비기, 이후기에 따라서 산학협력 관련 예산 책정의 내용과 종류, 자치법규의 제정, 프로그램 지원(거버넌스 요인)이 많이 증가했다. 투입적인 면에서는 질과 양적으로 증가했다. 산출면에서는 '코로나19'라는 全세계적인 변수가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천안시의 산학협력 전담조직 설치 이후인 2018~2022년까지 전담기구 설치 이후인 2021~2022년까지 기간 중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모든 활동이 셧다운되고 위축되었다. 따라서, 대학성과,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성과는 전담 조직/기구 설치 유무, 예산지원 여부, 재정지원 및 자치법규 유무, 프로그램 지원유무 등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요인에 의해 그 효과가 희석되었다.
본연구의 정책제언은 첫째,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연구범위를 비수도권, 지방거점대학이 부재한 지방도시의 주도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역할에 대한 필요성 논의 둘째, 지방정부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핵심적인 역할 부여 셋째, 지역중심의 산학협력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 넷째, 산학협력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제시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지역과 지방정부가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연구 필요성 제기 둘째, 시·군·구 단위까지 기본 통계단위의 확대 셋째,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내부 통계자료 공유 넷째, 산학협력 참여 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 다섯째, 산학협력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사회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