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전자정부와 부패방지 19
1. 전자정부의 개념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 19
2. 전자정부와 건설부패방지에 대한 논의 26
3. 주인대리인이론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건설부패방지효과 46
제2절 전자정부 부패방지효과의 영향요인 54
1. 기술적 요인 55
2. 법제도 요인 57
3. 관리적 요인 58
4. 정보데이터품질 요인 60
제3절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연구의 차별성 61
1. 선행이론의 연구동향 요약 61
2. 비판적 고찰과 연구의 차별성 62
제3장 서울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책집행 분석 66
제1절 서울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책과정 66
1.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 도입기 67
2. 대금e바로 시스템 - 정착기 68
3. 하도급지킴이 - 확산기 68
제2절 서울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대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69
1. 집행과정 영향요인 및 집행전략 분석 69
2. 서울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책결과 73
제3절 서울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책집행사례의 시사점 분석 76
제4장 연구의 조사설계 78
제1절 연구의 분석틀 78
제2절 연구가설 80
제3절 연구설계 85
1. 변수선정 및 측정지표 85
2.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100
제4절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 104
제5장 전자정부가 부패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107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107
제2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부패방지효과에 대한 인식 109
1. 부패방지효과에 대한 인식 109
2. 부패방지효과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식차이 114
제3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부패방지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116
1. 기술적 요인 116
2. 법제도 요인 120
3. 관리적 요인 127
4. 정보데이터품질 요인 132
제4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부패방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137
1. 주요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 137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부패방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검정 결과 139
3.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부패방지에 미치는 영향요인간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 146
제5절 정책의 발전방향 148
1. 건설체불과 부패방지효과 종합개선방향 148
2. 기술적 요인 개선방향 152
3. 법제도 요인 개선방향 153
4. 관리적 요인 개선방향 154
5. 정보데이터품질 요인 개선방향 155
제6장 결론 15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7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159
1. 연구의 시사점 159
2. 정책적 함의 160
3.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160
참고문헌 161
부록 172
부록 1. 설문지 172
부록 2. 인터뷰조사지 177
ABSTRACT 179
〈표2-1〉 우리나라 역대 UN 전자정부평가 순위 22
〈표2-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운용제도 37
〈표2-3〉 전자정부 부패방지 및 영향요인 주요 선행이론 요약 64
〈표2-4〉 건설부패와 건설체불 관련 주요 선행이론 요약 65
〈표2-5〉 건설분야 주인대리인이론 주요 선행이론 요약 65
〈표3-1〉 서울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책과정 67
〈표3-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집행전략 69
〈표4-1〉 분석틀 토대 연구가설 정리 84
〈표4-2〉 변수의 선정에 사용된 선행연구 99
〈표4-3〉 전자정부가 부패방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측정지표 101
〈표4-4〉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104
〈표4-5〉 주요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106
〈표5-1〉 인구사회학적 특성 108
〈표5-2〉 부패방지효과와 영향요인별 인식도 결과 109
〈표5-3〉 부패방지효과에 대한 인식 110
〈표5-4〉 부패방지효과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 112
〈표5-5〉 부패방지효과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식차이 115
〈표5-6〉 기술적 요인에 대한 인식 116
〈표5-7〉 기술적 요인의 세부요인에 대한 인식 118
〈표5-8〉 기술적 요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식차이 119
〈표5-9〉 법제도 요인에 대한 인식 120
〈표5-10〉 법제도 요인의 세부요인에 대한 인식 125
〈표5-11〉 법제도 요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식차이 126
〈표5-12〉 관리적 요인에 대한 인식 127
〈표5-13〉 관리적 요인의 세부요인에 대한 인식 130
〈표5-14〉 관리적 요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식차이 131
〈표5-15〉 정보데이터품질 요인에 대한 인식 132
〈표5-16〉 정보데이터품질 요인의 세부요인에 대한 인식 135
〈표5-17〉 정보데이터품질 요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식차이 136
〈표5-18〉 주요 변수들 상관관계 138
〈표5-19〉 주요변수 세부요인들간 상관관계 138
〈표5-20〉 부패방지에 대한 독립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140
〈표5-21〉 부패방지에 대한 기술적 세부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142
〈표5-22〉 부패방지에 대한 법제도 세부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142
〈표5-23〉 부패방지에 대한 관리적 세부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143
〈표5-24〉 부패방지에 대한 정보데이터품질 세부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143
〈표5-25〉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부패방지효과의 가설검증 결과 145
〈표5-26〉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 147
〈표5-27〉 종합연계시스템 제도(안) : 전자대금지급시스템·건설산업종합정보망·전자카드 151
〈그림2-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구분청구·구분지급 36
〈그림3-1〉 서울시 건설업혁신종합대책: 하도급 관리강화 방안 73
〈그림4-1〉 연구의 분석틀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