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소비 감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에너지 소비 저감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경기 부양과 가정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나 그간 큰 폭의 에너지 인상 사례가 없어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난방비까지 급격히 인상되면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시기의 난방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난방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난방비 변화가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난방에너지 소비 증가 아파트 단지와 감소 아파트 단지를 구분하여 각각 어떤 요인 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인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난방비가 급격히 인상되어 난방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2023년 1월을 연구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며, 난방비 인상 후 아파트 특성과 환경에 따라 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다를 것임을 고려하여 2022년과 2023년의 난방에너지 소비를 비교한 후 소비가 증가한 아파트 단지와 감소한 아파트 단지로 구분하고 다중회귀모형과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난방비 부담 정도에 따라 난방에너지 소비에 대한 경향을 알 수 있는 '난방비 부담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써 난방비 변화에 따른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난방비 부담지수는 세대별 난방에너지 소비와 부(-)적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난방비 변화는 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난방비 인상은 난방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난방비 조정과 관련된 정책 추진을 통해 난방에너지 수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난방에너지 가격 인상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정부 정책의 방향에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난방비 변화 후 난방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아파트 단지와 감소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다른 요인이 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난방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해 아파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와 각 요인을 고려했을 때, 노후도가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난방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해 물리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세대별 난방에너지 소비 분위에 따라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난방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해 세밀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난방비 인상과 관련된 정책과 같이 고려한다면, 전기의 누진제와 같이 난방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열 요금은 계절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난방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은 동절기 요금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의 관계없이 난방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동절기의 열 요금 부과 방식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난방에너지 수요 조절과 더불어 난방비 인상 시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아지는 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의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정부의 에너지 가격 현실화 발표로 인해 향후 난방에너지는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난방비 인상에 대응하고 효율적 난방에너지 소비 저감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난방비 인상에 따른 대응과 난방에너지 소비 저감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