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9
1.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방법 19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절차 21
제2장 제도적 고찰 23
제1절 민간투자사업 고찰 23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23
2.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변천 26
3.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28
제2절 SOC 평가제도 고찰 33
1. SOC 도로 부문 33
2. SOC 기타 부문 42
제3장 이론적 고찰 46
제1절 효율성의 개념 46
제2절 분석방법 고찰 50
1.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50
2. 엔트로피 가중치(Entropy Weight) 5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61
1. DEA 효율성 분석 연구 사례 61
2.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 연구 사례 65
3. 본 연구와의 차별성 67
제4절 소결 68
제4장 DEA 분석모형 설정 및 분석 틀 정립 70
제1절 모형구축 방향 70
제2절 모형구축 절차 73
1. 평가 항목 설정 73
2. 효율성 평가지표 구축 76
제3절 변수 설정 87
1. 산출변수 설정 87
2. 투입변수 설정 93
3. 투입 및 산출변수 설정 결과 96
제4절 소결 98
제5장 운영 효율성 실증분석 및 평가 101
제1절 데이터 수집 및 기술통계분석 101
1. 데이터 수집 101
2. 기술 통계분석 102
제2절 운영 효율성 평가 121
1. 도로 안전성 DEA 분석 및 해석 122
2. 이용 편의성 DEA 분석 및 해석 129
3. 관리 적정성 DEA 분석 및 해석 133
제3절 운영 효율성 평가 결과의 종합 및 비교 140
1.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 및 적용 140
2. 운영 효율성 평가 종합결과 142
3. 기존 평가 방식과의 비교 143
제4절 소결 146
제6장 결론 148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48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152
참고문헌 154
ABSTRACT 161
〈표 1-1〉 연구의 착안점 도출 18
〈표 2-1〉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주요 특징 24
〈표 2-2〉 민자도로 사업 관계 법령 25
〈표 2-3〉 유료도로관리청별 민자도로 25
〈표 2-4〉 민자고속도로 관련 법·제도의 주요 변천 내용 27
〈표 2-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8
〈표 2-6〉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8
〈표 2-7〉 민자고속도로 추진 단계별 현황 29
〈표 2-8〉 운영단계 민자고속도로 현황(21개 노선) 30
〈표 2-9〉 유료도로법상 민자도로 유지관리부문 주요내용 32
〈표 2-10〉 한국도로공사 지사 조직업적평가 계량지표 34
〈표 2-11〉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 평가지표 35
〈표 2-12〉 건설공사 사후평가 항목별 주요평가 내용(도로부문) 37
〈표 2-13〉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주요 추진 경위 38
〈표 2-14〉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내용 및 배점 40
〈표 2-15〉 철도 BTL 성과점검 항목 42
〈표 2-16〉 임대형 철도사업 성과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43
〈표 2-17〉 임대형 철도사업 운영비 감액 기준 (예시) 43
〈표 2-18〉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평가 항목 및 배점 44
〈표 2-19〉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항목 및 배점 45
〈표 3-1〉 DMU 수와 투입 및 산출변수와의 관계 54
〈표 3-2〉 DEA 모형에 대한 제약식 55
〈표 3-3〉 도로 효율성 분석(DEA) 연구사례의 투입 및 산출변수 65
〈표 4-1〉 DEA 분석모형 구축 방향 72
〈표 4-2〉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매뉴얼의 세부 평가내용 74
〈표 4-3〉 운영평가 정량평가의 세부 평가내용(22개 항목) 및 배점 77
〈표 4-4〉 계량지표 데이터의 변별력 여부 판단 78
〈표 4-5〉 DEA 분석시 유사한 평가지표 판단 80
〈표 4-6〉 운영평가 내용 중 DEA 분석 가능한 인과성 여부 판단 81
〈표 4-7〉 도로 안전성 부문 평가지표 판단 82
〈표 4-8〉 이용 편의성 부문 평가지표 판단 83
〈표 4-9〉 관리 적정성 부문 평가지표 판단 83
〈표 4-10〉 운영 효율성 평가지표 설정 84
〈표 4-11〉 도로 효율성 분석 연구사례의 투입 및 산출변수 86
〈표 4-12〉 도로 외 SOC분야 효율성 분석 연구사례의 투입 및 산출변수 86
〈표 4-13〉 운영 효율성 평가지표별 산출변수 설정 87
〈표 4-14〉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조직 구성 94
〈표 4-15〉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비 구성 95
〈표 4-16〉 운영 효율성 평가에 사용될 투입변수 96
〈표 4-17〉 운영 효율성 평가지표의 투입 및 산출변수 선정 결과 97
〈표 5-1〉 운영단계 민자고속도로 현황 104
〈표 5-2〉 운영단계 민자고속도로 특성별 통계분석 104
〈표 5-3〉 민자고속도로의 물리적 투입변수 106
〈표 5-4〉 민자고속도로의 물리적 투입변수의 기술통계량 107
〈표 5-5〉 물리적 투입변수의 기술통계량 표준화(10km 기준, 4차로환산) 107
〈표 5-6〉 민자고속도로의 화폐적 투입변수 110
〈표 5-7〉 민자고속도로의 화폐적 투입변수의 기술통계량 110
〈표 5-8〉 화폐적 투입변수의 기술통계량 표준화(10km 기준, 4차로환산) 110
〈표 5-9〉 민자고속도로의 산출변수 114
〈표 5-10〉 민자고속도로 산출변수의 기술통계량 115
〈표 5-11〉 DEA 효율성 분석 결과 121
〈표 5-12〉 도로 안전성 효율성 분석을 위한 변수 122
〈표 5-13〉 사고예방 부문 효율성 분석 결과 123
〈표 5-14〉 사고예방 부문의 개선 필요성 및 특성간 효율성 비교 124
〈표 5-15〉 사고대응 부문 효율성 분석 결과 126
〈표 5-16〉 사고대응 부문의 개선 필요성 및 특성간 효율성 비교 128
〈표 5-17〉 이용 편의성 효율성 분석을 위한 변수 129
〈표 5-18〉 이용자 편의 부문 효율성 분석 결과 130
〈표 5-19〉 이용자 편의 부문의 개선 필요성 및 특성간 효율성 비교 132
〈표 5-20〉 관리 적정성 효율성 분석을 위한 변수 133
〈표 5-21〉 운영비 집행 부문 효율성 분석 결과 134
〈표 5-22〉 운영비 집행 부문의 개선 필요성 및 특성간 효율성 비교 136
〈표 5-23〉 적정계획 이행 부문 효율성 분석 결과 137
〈표 5-24〉 적정계획 이행 부문의 개선 필요성 및 특성간 효율성 비교 139
〈표 5-25〉 운영 효율성 평가 결과를 이용한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 결과 140
〈표 5-26〉 엔트로피 가중치와 운영평가 가중치 비교 141
〈표 5-27〉 운영 효율성 평가 결과 142
〈표 5-28〉 운영평가 중 9개 평가지표 배점 방식 143
〈표 5-29〉 운영 효율성 평가 방식 144
〈표 5-30〉 운영 효율성 평가 결과(사고예방 부문 발췌) 145
〈표 5-31〉 운영평가 방식과 운영 효율성 평가 방식 비교 145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22
〈그림 2-1〉 현재 운영단계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29
〈그림 3-1〉 효율성·능률성과 효과성의 개념 46
〈그림 3-2〉 DEA의 효율 경계선 51
〈그림 4-1〉 운영 효율성 평가지표 선정 85
〈그림 4-2〉 단속 및 훈련 시행횟수 실적자료 양식 88
〈그림 4-3〉 한국생산성본부의 도로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90
〈그림 4-4〉 운영비 항목 구분 91
〈그림 4-5〉 유지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 양식 92
〈그림 4-6〉 ○○ 민자고속도로 장비현황 수집(예시) 93
〈그림 4-7〉 민자고속도로 운영 효율성 분석 틀 100
〈그림 5-1〉 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 101
〈그림 5-2〉 물리적 투입변수의 분포도 108
〈그림 5-3〉 화폐적 투입변수의 분포도 111
〈그림 5-4〉 산출변수의 분포도 116
〈그림 5-5〉 투입-산출 변수 간 산점도 및 상관계수(사고예방 부문) 118
〈그림 5-6〉 투입-산출 변수 간 산점도 및 상관계수(사고대응 부문) 119
〈그림 5-7〉 투입-산출 변수 간 산점도 및 상관계수(이용편의 부문) 119
〈그림 5-8〉 투입-산출 변수 간 산점도 및 상관계수(운영비 집행 부문) 120
〈그림 5-9〉 투입-산출 변수 간 산점도 및 상관계수(적정계획수립 부문)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