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의 목적은 정부의 유지관리 감독을 위한 운영 과정의 점검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위한 개선 노력을 수행하게 함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 방식은 실적이나 결과의 집계에 집중되어 있어, 도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평가 방식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DEA 모형을 적용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DEA 모형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들이 유사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 이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과학적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의 DEA 모형을 이용한 운영 효율성 분석은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때 투입되는 변수와 산출되는 변수를 구축하였다. 평가지표는 정량화가 가능하고, 평가대상간의 변별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입요소에 의해 운영 효과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설정하였으며, 투입변수는 물리적·화폐적 변수로 세분화하였다. 사고 예방, 사고 대응, 이용자 편의, 운영비 집행, 적정계획 이행 등 5가지 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석하였다. DEA 분석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집단과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두 집단에 대해 운영 과정상에 투입된 변수와 그에 따른 산출물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 집단에 비해 비효율적 집단에서의 부족한 점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도로 연장 및 교통량, 중차량 비율을 추가 고려하여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가진 특성별로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량 정보도 파악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운영 효율성 결과 값의 분포를 이용한 엔트로피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항목간의 객관적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평가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점 가중치와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가중치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중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정계획 이행에 대해서는 두 방식 모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의 주안점이 우선적으로 도로 유지관리계획의 적정한 수립 및 이행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DEA 모형을 이용한 도로 특성별 효율성 분석은 민자고속도로 노선간 운영 과정 및 결과의 비교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 과정상의 개선사항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운영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효율성이 확보된 집단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분석된 민자고속도로 노선들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지표, 어떤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운영관리에 노력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효율성 평가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교통안전 제고, 도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중장기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에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EA 모형을 통한 효율성 평가 방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영평가 제도의 취약점 및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노선과 비효율적인 노선에 대한 투입과 산출요소간의 정량적 비교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EA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