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방법 1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3
1.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3
2. 2020년 박종철, 윤호연 '위치정보법 제24조 개정방안' 24
3. 2020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하재경 '전파데이터를 활용한 산악구조 수색방안 연구' 25
제4절 논의의 헌법적 기초 27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7
2.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 31
제2장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이용 현황 34
제1절 소방의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조회 도입 및 현황 34
제2절 개인위치정보 이용 관련 법제 현황 38
1. 국내 법제 현황 38
2. 해외 법제 현황 48
3. 국가별 규제항목 비교 56
제3절 개인정보로서의 위치정보 58
1. 개인정보의 성격 58
2. 위치정보의 성격 62
제4절 위치정보법 상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정보 활용 69
1.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정보 활용 유형 69
2.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활용 70
제5절 긴급구조기관(소방)의 조회 절차 및 시스템 74
1. 긴급구조기관(소방)의 개인위치정보 조회 절차 74
2. 긴급구조기관(소방)의 위치정보수동조회 시스템 76
제3장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따른 위치정보법의 문제점 78
제1절 제한적인 위치정보 요청권자의 범위 78
1. 사회적 변화와 위치정보 요청권자의 경직성 78
2. 위치정보요청권자 확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85
제2절 위치정보법 상 '급박한 위험'의 범위에 관한 불명확성 93
제3절 기지국 빅데이터를 통한 이동동선 파악 기술의 적용 상 한계 101
제4절 붕괴·매몰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구역 내 불특정다수 위치 정보 조회 제한 111
제5절 다수 밀집 시 위치정보사업자의 우선 경보 미비 120
제4장 위치정보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27
제1절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 127
제2절 '급박한 위험'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예시적 기술 132
제3절 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조회 고지 내용의 개선 138
제4절 기지국 빅데이터를 통한 이동동선 파악 조항 신설 또는 법적 근거 마련 142
제5절 붕괴·매몰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불특정다수 위치 정보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46
제6절 긴급구조 상황에 대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자동 경보 근거 신설 149
제5장 결론 및 제언 152
참고문헌 154
부록 158
ABSTRACT 171
표 1. 국내·외 법적 규제 수준 비교 57
표 2. 위치정보 신고접수 처리 메뉴얼 75
표 3. 구조대상자와 신고자 관계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위치정보조회 권한 99
표 4. '급박한 위험' 상황의 예시적 기술 137
표 5. 과거 시간대의 위치정보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선방안 143
표 6. 붕괴·매몰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불특정다수 위치 정보 조회를 위한 개정 예시안 148
표 7. 긴급구조 상황에 대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자동 알림 근거 개정 예시안 150
그림 1. 연구방법 흐름도 17
그림 2. 설문조사 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 22
그림 3. 접속/비접속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 26
그림 4. 연도별 위치정보 조회 신고처리 현황(소방) 36
그림 5. 통신 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확도 37
그림 6. 통신 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응답시간 37
그림 7. 개정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예시 64
그림 8. 소방방재센터 위치정보조회 흐름도 77
그림 9.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스템 흐름도 77
그림 10. 1인가구 추이 79
그림 11. 혼인 건수 추이(인구 천 명당) 80
그림 12. 1인가구 가족관계 만족도 81
그림 13. 가구유형별 비율 추이 81
그림 14. 국내 외국인 인구 추이 82
그림 15. 서울지역 구조신고 중 본인,배우자 및 2 촌이내 친족 외 제3자 신고 건수 (키워드 추출) 83
그림 16. 서울지역 구조신고 중 외국인 신고 건수(키워드 추출) 84
그림 17. 현재 본인,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의 신고에 의한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조회 시스템 찬성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86
그림 18.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에 대한 설문 결과 86
그림 19. 소방당국의 위치정보조회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설문 결과 87
그림 20.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의 요청권한을 제3자로 확대에 대한 설문 결과 87
그림 21. 정보유출의 위험에도 긴급구조상 황에서의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에 대한 설문 결과 88
그림 22. 가구원 수와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의 제3자 확대와의 응답관계 88
그림 23. 1인 가구의 남성/여성별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와의 응답관계 89
그림 24. 119신고 경험에 따른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와의 응답관계 90
그림 25. 현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시스템 찬성정도에 따른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와의 응답관계 91
그림 26. 위치정보조회 시 위치정보 유출가능성에 따른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와의 응답관계 92
그림 27. 서울지역 위치추적 요청사유별 비율 96
그림 28. 자살률 추이(인구 10만명 당) 97
그림 29. OECD 회원국 자살률 97
그림 30. 연도별 산악구조 건수 104
그림 31. 통신사 빅데이터를 통한 구조대상자 이동동선 정보 취득 시스템 흐름 106
그림 32. 긴급구조 목적의 과거 이동동선 위치정보조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8
그림 33. 현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의 찬성정도에 따른 과거 이동동선 파악 동의와의 상관관계 109
그림 34.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과거 이동동선 파악 동의에 대한 응답관계 110
그림 35. 붕괴·매몰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구역 내 구조대상자 위치 정보 조회 절차 114
그림 36. 붕괴나 매몰 등 사고 시 구조대상자 위치파악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처 자신의 위치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찬성 정도... 116
그림 37. 현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의 찬성정도에 대한 붕괴·매몰 등 재난 시 자신의 불가피한 위치정보조회와의 상관관계 117
그림 38.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붕괴·매몰 등 재난 시 자신의 불가피한 위치정보조회와의 상관관계 118
그림 39.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124
그림 40. SKT 실시간 인파모니터링 서비스 125
그림 41.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9
그림 42.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가정폭력의 예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9
그림 43.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0
그림 44.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자살 예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0
그림 45.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조회 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실종 예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1
그림 46. 출동 종류별 생명·신체 중증도 F.G.I. 평가점수 134
그림 47. 출동 종류별 상황 긴급도 F.G.I. 평가점수 135
그림 48. 출동 종류별 현장 위험도 F.G.I. 평가점수 136
그림 49. 실제 119 신고시 개인정보주체 (구조대상자)에게 고지되는 문자 사진 140
그림 50. 위치정보조회 시 개인정보주체 (구조대상자)에게 고지될 문자 예시 142
그림 51. 현재 산악구조시 통신사 제공 XY 좌표 및 수색범위 144
그림 52. 기지국 빅데이터를 통한 이동동선 파악 및 수색범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