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증거재판주의 16
제1절 증거재판주의 16
제2절 증거의 종류 18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18
2.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3
제3절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25
1. 증거능력과 증명력 25
2. 정황증거의 증거능력과 요건 26
3.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28
제4절 소결 31
제3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5
제1절 전문증거 35
제2절 전문법칙 40
1. 전문법칙의 의의 40
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43
3. 전문법칙의 예외 45
4. 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 46
5. 정황증거의 전문법칙 48
6. 소결 51
제3절 입법례 53
1. 영미법계 국가 53
2. 미국 56
2. 대륙법계 국가 61
3. 소결 67
제4장 대상판결 분석 74
제1절 사실관계 74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판결 74
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판결 75
제2절 대상판결의 쟁점 79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판결 79
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판결 80
제3절 법원의 판단 82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판결 82
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판결 84
제4절 소결 92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판결 93
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9499판결 96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5
영문초록 108
[표 3-1] 국가별 전문법칙 예외 69
[표 4-1] 인물 정보 76
[표 4-2] 대상판결 소송경과에 따른 양형결과 91
[그림 2-1] 증거와 사실 17
[그림 2-2] 요증사실의 예 19
[그림 2-3] 요증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1 22
[그림 2-4] 요증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2 22
[그림 2-5] 요증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3 28
[그림 2-6] 요증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4 28
[그림 2-7] 요증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5 30
[그림 2-8] 요증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6 31
[그림 2-9] 간접사실과 정황증거 33
[그림 3-1] 직접증거가 전문증거일 경우 36
[그림 3-2]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