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1.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3. 용어의 정의 및 연구흐름 14

1.3.1. 주요 용어 정의 14

1.3.2. 연구의 흐름 16

2. 탄소중립 도시계획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7

2.1. 이론적 고찰 17

2.1.1. 탄소중립과 도시계획 17

2.1.2. 탄소중립 도시기본계획 해외사례 20

2.1.3. 탄소중립 도시계획 사례 24

2.2. 선행연구 검토 26

3.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31

3.1. 법제도 상 기초조사 분석 32

3.1.1. 국토계획법 상 기초조사 체계 분석 32

3.1.2. 계획수립지침 계획부문별 탄소중립 조사항목 도출 35

3.2. 국가 R&D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43

3.2.1.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개요 43

3.2.2.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위한탄소공간지도 45

3.2.3. 탄소공간지도 기초데이터 46

3.2.4.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48

3.3. 2040 도시기본계획 사례 분석 50

3.3.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50

3.3.2.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59

3.3.3.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67

3.4.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75

4.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지침 개선 81

4.1. 탄소중립 관련 기초조사 항목 보완 81

4.2.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85

5. 결론 89

참고문헌 91

영문초록 94

[표 1-1] 주요 용어 정의 14

[표 2-1] 탄소중립 관련 도시 패러다임 변화 19

[표 2-2] 도쿄의 2050 탄소중립계획 주요 내용 23

[표 2-3] 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의 주요 특징 24

[표 2-4] 해외 탄소중립 도시계획 사례 기초조사항목 24

[표 2-5] 탄소중립 도시계획 사례 분석 종합 26

[표 2-6]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연관성 및 차별성 29

[표 3-1]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법 제·개정 34

[표 3-2]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주요 개정 35

[표 3-3]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 키워드 분석 36

[표 3-4] 계획수립지침 내용 기준 탄소중립 조사항목 도출 42

[표 3-5]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과제 구성기술 43

[표 3-6] 탄소공간지도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활용 46

[표 3-7]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자연환경 51

[표 3-8]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인문환경 51

[표 3-9]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인구 52

[표 3-10]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경제·산업 53

[표 3-11]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토지이용 53

[표 3-12]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주거 54

[표 3-13]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교통시설 55

[표 3-14]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공간시설 55

[표 3-15]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유통 및 공급시설 56

[표 3-16]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공공·문화 체육시설 56

[표 3-17]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방재시설 56

[표 3-18]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보건위생시설 57

[표 3-19]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환경기초시설 57

[표 3-20] 서울계획 기초조사 항목 - 재정 57

[표 3-21] 탄소중립 조사항목 기준 서울계획 분석 58

[표 3-22]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자연환경 59

[표 3-23]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인문환경 60

[표 3-24]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경제·산업 61

[표 3-25]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인구 61

[표 3-26]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토지이용 62

[표 3-27]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주거 63

[표 3-28]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교통시설 63

[표 3-29]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공간시설 63

[표 3-30]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유통 및 공급시설 64

[표 3-31]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공공·문화 체육시설 64

[표 3-32]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방재시설 65

[표 3-33]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보건위생시설 65

[표 3-34]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환경기초시설 65

[표 3-35] 인천계획 기초조사 항목 - 재정 65

[표 3-36] 탄소중립 조사항목 기준 인천계획 분석 66

[표 3-37]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자연환경 67

[표 3-38]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인문환경 68

[표 3-39]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인구 69

[표 3-40]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경제·산업 69

[표 3-41]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토지이용 70

[표 3-42]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주거 71

[표 3-43]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교통시설 71

[표 3-44]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공간시설 72

[표 3-45]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유통 및 공급시설 72

[표 3-46]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공공·문화 체육시설 72

[표 3-47]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방재시설 73

[표 3-48]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보건위생시설 73

[표 3-49]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환경기초시설 73

[표 3-50] 부산계획 기초조사 항목 - 재정 74

[표 3-51] 탄소중립 조사항목 기준 부산계획 분석 74

[표 3-52] 탄소중립 조사항목과 현행 기초조사 조사내용 비교 76

[표 3-53] 탄소중립 조사항목 기준 기초조사 항목과 기초데이터 비교 78

[표 3-54] 서울, 인천, 부산 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항목 등 활용 80

[표 4-1]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및 전략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81

[표 4-2] 서울, 인천, 부산 계획수립 시 기초조사항목 등 활용 종합 82

[표 4-3] 탄소중립 관련 기초조사항목(안) 84

[표 4-4] 국토계획법 관련 개정(안) 86

[표 4-5]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안) 87

[그림 1-1] 연구 흐름도 16

[그림 2-1] 탄소중립 도시 개념 17

[그림 2-2] 코펜하겐의 기후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체계 21

[그림 2-3]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 22

[그림 3-1] 현행 도시계획 기초조사 법정 체계 33

[그림 3-2]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기술구성도 44

[그림 3-3] 탄소공간지도 구축 개요 45

[그림 3-4] 탄소공간지도와 통계 서비스 46

[그림 3-5] 공간단위 설정 및 변환 알고리즘 개발 49

[그림 3-6]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기능 개선(안) 49

[그림 4-1] 법제도 개선(안)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개념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