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이래 제조업 근간의 산업도시로 성장한 인천은 기존의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도심, 그리고 168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되어 지리적 복합성과 다양한 공간구조를 갖는 도시이다. 인천지역은 경제적 위상과는 다르게 수도권에 속하여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자 주거복지의 한 축인 인천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과 분포특성을 분석하여 주거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급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바람직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전역과 원도심, 복합도심, 신도심, 도서지역으로 구분한다. 원도심은 고령화와 전반적인 도시의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이고, 복합도심은 택지개발을 통하여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이 일부 실현된 부평구, 남동구이며, 신도심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서구와 연수구, 중구를 지칭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분산형, 단지형, 전체로 구성되는데 분산형은 소규모 동 단위로 공급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며, 단지형은 대규모 사업 부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의미하고, 전체는 분산형과 단지형을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공간적 범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분산형, 단지형, 전체의 인구요인, 경제요인, 환경요인, 입지요인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인천시 전역 공공임대주택의 동이나 단지를 나타내는 1,834개의 점(Point)을 헥사곤 단위 커널밀도 추정을 통하여 재집계하는 방식으로 종속변수를 삼았다. 전체 헥사곤은 24,920개, 하나 이상의 점을 갖는 헥사곤은 983개이다. 독립변수의 밀도 구축은 기존 공간정보를 헥사곤 단위로 중첩하여 재분배하는 방식과 점으로부터 거리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인구요인, 경제요인, 도시환경요인이고 후자는 종속변수, 주택환경요인, 입지요인이다. 해당 데이터는 커널밀도 함수를 적용하여 종속변수 반경 500m, 1km² 단위면적 내에서 독립변수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변환되어 헥사곤에 집계된 자료는 기존 공간분석에서 활용하는 행정구역단위 자료와 달리 분석단위가 작고 데이터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커널밀도 함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속적인 자료구축이 가능하며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특성을 살펴보았다. 공급특성은 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 66,743호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유형별로 집계하여 분포 현상을 설명하였고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분석결과 넓은 사업 부지가 필요한 단지형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복합도심과 신도심에 많이 공급되었다. 복합도심은 택지개발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어 전체 단지형의 62.0%가 원활하게 공급되었다. 이는 인천지역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53.5% 비중으로 공급정책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 신도심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용지에 전체 단지형의 29.4%가 공급되었다. 단지형은 신도심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5.1%를 차지한다. 소규모 별동형 형태의 분산형은 기존 원도심 지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원도심에는 전체 분산형의 42.5%가 분포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넓은면적을 차지하나 공공임대주택의 분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은 고령인구, 출산율, 청년인구 등 전반적인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많이 공급되었다.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복합도심의 단지형 지역은 고령인구가 감소하여 택지개발에 의한 도시재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고용률과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나 소형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소형주택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과 주거비용 절감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외부환경은 경사도가 낮은 주거지역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도로 여건은 협소한 편이다. 그러나 도로 여건은 대중교통시설이 일부 보완할 수 있어 물리적 환경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미추홀구 등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의 단지형은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지역(상업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입지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노후 건축물은 복합도심의 공공임대주택 전체에 영향을 주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채택되지 않아 주변의 건물 노후도가 공공임대주택 분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인천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지 여건은 대중교통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학교, 상업시설, 복지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 입지가 불편하다. 학교는 취학 연령대 자녀를 둔 세대에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복합도심의 분산형 지역을 제외하고 인천시 전역의 단지형과 전체에서 낮게 분포하였다. 도심 중심부에 있는 대형상점의 밀도가 낮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포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기반 시설인 근린공원은 기존 도심의 공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도심의 단지형, 복합도심의 분산형, 신도심 분산형 지역에서 시설의 분포 빈도가 매우 낮았다. 반면에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복합도심의 단지형은 근린공원이 초기에 계획되어 밀도가 높으며 그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지 특성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도심 지역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주거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산형의 균형잡힌 공급정책이 필요하고, 경제수준이 양호한 신도심과 농어촌 형태인 도서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장기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지형의 공급이 공간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서 연수구, 서구, 중구 내륙지역 등 신도심 내 구도심 지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분산형의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원도심은 인구, 경제, 환경, 입지 측면에서 인천시 전역의 공공임대주택 분포특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인천시의 전반적인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도심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복합도심은 택지개발로 도시의 일부기능이 개선되었으나, 분산형의 경우 일반적인 시설입지 여건이 떨어지므로 입지 선정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신도심은 인구요인, 경제요인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채택되지 않은 분야별 요인들을 반영하여 청년층 밀집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고령층 등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