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약어 대조표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인권실사의 의의 20
제1절 인권경영의 의의 20
1.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20
2. 인권경영의 정의 21
3. 인권경영의 필요성 22
4. 인권경영의 유사 개념 24
제2절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개 29
1. 인권경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29
2. UN Global Compact 32
3. UN 기업인권규범 33
4.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37
제3절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위한 인권실사 42
1. 인권실사의 개념 42
2. 인권실사의 이행 절차 53
제4절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확산 60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60
2.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 63
3. ILO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 선언 65
제5절 소결 69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인권실사 제도 70
제1절 우리나라의 인권실사 제도 70
1. 공기업·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의무화 71
2.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기본계획 73
3. 인권정책기본법(안) 76
4. 우리나라 인권실사 유사법제에 대한 검토 79
제2절 외국의 의무적 인권실사의 도입 논의 85
1. 의무적 인권실사의 의미 85
2. 의무적 인권실사 도입에 관한 입장 85
제3절 외국의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 현황 92
1.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92
2. 네덜란드 아동노동 공급망 실사법 94
3. 프랑스 실사의무법 96
4. 독일 공급망 실사법 100
5. 외국의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의 시사점 103
제4절 소결 105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인권실사 법제화 방안 106
제1절 의무적 인권실사에 대한 국제규범 도입 106
1. EU 기업 실사와 기업 책임에 관한 결의안 106
2.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111
3. UN 기업인권조약 114
제2절 의무적 인권실사의 법제화 필요성 118
1. 경제 산업적 측면 118
2.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방식의 변화 119
3. 국제사회의 평가와 권고 121
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사 의무화 기본법률 도입 권고 122
제3절 외국의 인권실사 법률 주요 쟁점과 국내 입법에의 시사점 124
1. 인권실사의 규제방식 124
2. 인권실사의 기준 125
3. 인권실사의 적용기업의 범위 126
4. 인권실사의 범위 126
5. 인권실사의 이행확보 수단 127
6. 인권실사 불이행에 대한 조치 128
제4절 (가칭)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실사에 관한 법률(안) 구성 제안 130
1. 입법 방향 130
2.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실사에 관한 법률(안)의 구성 130
제5절 소결 138
제5장 결론 139
참고 문헌 142
Abstract 148
〈표 1〉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32
〈표 2〉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 및 사례 51
〈표 3〉 인권리스크의 주요 영역 및 내용 54
〈표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인권실사 체크리스트(예시) 55
〈표 5〉 OECD 가이드라인 인권 관련 내용의 전개 61
〈표 6〉 인권경영 제도화 흐름 70
〈표 7〉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중 인권실사 내용 (2, 3단계) 72
〈표 8〉 EU 내 공급망 실사 제도화를 위한 방안 89
〈표 9〉 방안 4의 구체적인 내용 90
〈표 10〉 프랑스 주요기업 제소 사례 98
〈표 11〉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적용대상 기업 분류(일반 합의안) 112
〈표 12〉 기업과 인권조약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안 116
〈표 13〉 주 40시간제 도입 경과 및 적용대상 사업장·근로자 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