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지방의회의 의의와 현황 13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의의 13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법적 특성 13
2.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의 문제와 실제 17
3. 지방의회의 개념 및 법적 특성 20
제2절 지방의회의 현황 27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황 27
2. 지방의회 의정의 조직 및 예산 현황 30
3. 지방의회의 의정 강화방안 현황 38
제3절 외국의 지방의회 현황 46
1. 일본 지방의회의 현황 46
2. 프랑스 지방의회의 현황 53
3. 연방국의 지방의회 57
제4절 소결 62
제3장 지방의회 관련 법제 개정 분석 및 개선 방향 64
제1절 헌법개정안의 지방의회 분석 64
1. 대통령 헌법개정안 64
2. 국회 헌법 개정 연구안 71
3. 한국헌법학회 헌법 개정 연구안 74
제2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본 지방의회의 변화 분석 79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79
2. 전부개정의 지방의회 관련 조항 82
제3절 지방의회의 강화를 위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제 개선 방향 87
1. 헌법과 지방자치법제상 지방의회의 문제 87
2.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의 개선 방향 88
3. 지방자치법제의 제·개정을 통한 개선 방향 91
제4절 소결 94
제4장 우리나라 지방의회 지위 강화 방안 95
제1절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의회 지위 강화 95
1.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및 의정지원 등 개선 방안 95
2. 지방선거제도 및 지자체 기능 개편 방안 100
3. 지방의회법 제정방안 103
제2절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회 지위 강화 107
1. 지방의회 조직권 및 의정지원 등 강화 방안 107
2.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개편 방안 112
3.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권한 및 전문성, 책임성 개선 방안 117
제3절 지방의회의 지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120
1. 헌법상 지방의회 조항의 개정에 관한 검토 121
2. 헌법상 지방의회 조항의 개정안 제시 123
제4절 소결 126
제5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1
Abstract 139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조직 현황 31
[표-2]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의정지원 조직 현황 33
[표-3]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입법정책조직 및 전문위원실 조직 비교 34
[표-4]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정원과 집행부 공무원 비교 35
[표-5]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직종별 공무원 비교(2017:2021) 36
[표-6] 2021년도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전체 예산 비교 37
[표-7] 2020년도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사업경비 예산 비교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