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문제제기 1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
1. 한국 대통령제의 작동과 대통령 권력에 관한 연구 20
2.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에 관한 연구 27
제3절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35
제4절 논문의 구성 38
제2장 이론적 분석틀 40
제1절 행정입법 권한에 대한 비교정치적 이해 40
1. 행정입법 권한의 분류와 비교 40
2. 대통령의 행정입법 권한 활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 45
제2절 행정입법 권한 활용의 제도적 기반 48
1. 신제도주의적 접근 48
2. 불완전 계약 이론과 행정입법 권한 51
제3절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의 동학 54
1.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의 정치적 조건 54
2.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 60
제3장 행정입법 활용의 제도적 배경 69
제1절 헌법 위임 계약의 불완전성 69
1. 대통령(행정부)과 입법부 사이의 위임 계약의 구성 요소 69
2. 위임과 재량 규정의 불완전성 70
3. 위임 원칙 위반 시 통제 수단의 불완전성 72
제2절 대통령의 재량 권력 강화 요인 73
1.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73
2.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 관행의 수립과 지속 76
제3절 소결 88
제4장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과 통제: 사례 분석 91
제1절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 개괄 91
제2절 4대강 정비 사업 95
1. 사례 소개 및 문제제기 95
2. 대통령의 행정입법 권한 활용의 정치적 조건 분석 99
3. 대통령의 재량권에 대한 통제 분석: 4대강 정비 사업 추진 이후 114
제3절 누리과정 127
1. 사례 소개 및 문제 제기 127
2.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의 정치적 조건 분석 131
3.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에 대한 통제 분석: 누리과정 추진 이후 142
제4절 최저임금 인상 153
1. 사례 소개 및 문제 제기 153
2. 대통령의 행정입법 권한 활용의 정치적 조건 분석 156
3.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에 대한 통제 분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163
제5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 170
1. 사례 소개 및 문제 제기 170
2. 대통령의 행정입법 권한 활용의 정치적 조건 분석 173
3.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분석: 경찰국 설치 행정입법 통과 이후 182
제6절 소결 193
제5장 결론 및 토론 197
참고문헌 207
Abstract 227
[표 1] 한국 대통령의 헌법적·제도적 권한(constitutional power) 측정의 비교 24
[표 2] 민주화 이후 국회 법률안 통계 27
[표 3] 행정부 명령권한(executive decree authority)의 분류 42
[표 4] 발전국가 시기 연도별 법령 제·개정 79
[표 5] 행정입법 활용에 의해 추진된 대통령의 주요 정책 93
[표 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개정 전후 비교 103
[표 7]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입법 개정 일지 104
[표 8] 4대강 정비 사업비 내역 121
[표 9] 2011년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전후 132
[표 10]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 133
[표 11] 2013년 3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전후 136
[표 1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전후 137
[표 13] 시도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의회심의 현황 145
[표 14] 주휴시간 포함 여부 따라 달라지는 시급 160
[표 15]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 161
[표 1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변경 사안 177
[그림 1] 1948-2020년 각 법령 수의 비중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