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약어표 19
연구의 목적 20
연구의 범위 25
연구의 방법 27
용어의 정리 28
1. 행정제재 28
2. 처벌 29
3. 형사영역 29
4. 처벌의 일반원칙 30
제1장 예비적 고찰 32
제1절 행정제재의 연혁 33
Ⅰ. 행정제재의 기원 33
Ⅱ. 행정제재 범위의 확장 34
Ⅲ. 유럽인권협약의 적용 37
Ⅳ. 소결 38
제2절 행정제재의 개념 38
Ⅰ. 행정제재의 성격과 내용 39
Ⅱ. 유사개념과의 비교 43
Ⅲ. 형벌과의 비교 54
Ⅳ. 소결 - 행정제재 개념의 정리 60
제3절 행정제재의 분류 62
Ⅰ. 행정제재 영역에 따른 분류 62
Ⅱ. 재산적 기준에 따른 분류 65
Ⅲ. 행정제재 유형에 따른 분류 66
Ⅳ. 소결 71
제4절 행정제재와 형사법 72
Ⅰ. 형사법원칙의 확대 적용 72
Ⅱ. 처벌의 일반원칙 74
Ⅲ. 처벌의 일반원칙 적용 77
제5절 소결 82
제2장 행정제재의 부과 요건과 한계 84
제1절 주관적 요소 85
Ⅰ. 형사법 위반행위의 주관적 요소 86
Ⅱ. 행정제재에서의 주관적 요소 89
Ⅲ. 최근 판례의 동향 96
Ⅳ. 소결 99
제2절 비례원칙 100
Ⅰ. 비례원칙 적용의 연혁 101
Ⅱ. 제재처분 기준과 비례원칙 104
Ⅲ. 소결 108
제3절 일사부재리 109
Ⅰ. 처벌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 109
Ⅱ. 일사부재리 적용의 변화 112
Ⅲ. 이중위험 금지 116
Ⅳ. 소결 118
제4절 경합의 문제 118
Ⅰ. 형사법의 경합 법리 119
Ⅱ. 행정제재의 경합 법리 120
Ⅲ. 소결 125
제3장 부과 절차 126
제1절 방어권과 이유제시 127
Ⅰ. 방어권과 이유제시의 발전 127
Ⅱ.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의 규정 130
Ⅲ. 방어권의 내용 133
Ⅳ. 소결 138
제2절 소멸시효 139
Ⅰ. 처벌 권한의 소멸시효 140
Ⅱ. 시효의 중단 및 정지 143
Ⅲ. 소결 143
제4장 행정제재의 불복 145
제1절 임시구제 146
Ⅰ. 집행정지제도의 연혁 147
Ⅱ. 행정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148
Ⅲ. 행정소송법상 긴급가처분 152
Ⅳ. 소결 155
제2절 본안소송 156
Ⅰ. 프랑스의 행정소송 유형 157
Ⅱ. 행정제재에 대한 소송 유형 159
Ⅲ. 완전심판소송의 발전 168
Ⅳ. 소결 172
제3절 증거와 증명책임 173
Ⅰ.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174
Ⅱ.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179
Ⅲ. 소결 181
제4절 제소기간 및 위법성 항변 182
Ⅰ. 복합적 작용 법리 183
Ⅱ. 행정제재에서의 문제 185
Ⅲ. 소결 188
제5절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의 관계 188
Ⅰ. 형사재판소의 행정행위 위법성 판단 190
Ⅱ. 행정소송에 대한 형사재판의 구속 192
Ⅲ. 형사재판에 대한 행정소송의 구속 194
Ⅳ. 소결 198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
제1절 문제의식 200
제2절 제재처분의 요건과 한계 204
Ⅰ. 고의와 위법성 인식 204
Ⅱ. 일사부재리 209
Ⅲ. 경합 문제 212
제3절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216
Ⅰ. 행정재량 및 사법심사 216
Ⅱ. 임시구제 220
Ⅲ. 제재처분과 형사재판과의 관계 223
제6장 요약 및 결어 227
참고문헌 234
Résumé 245
〈표 1〉 프랑스 행정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39
〈표 2〉 공중위생법전 조문 분석표 52
〈표 3〉 관광법전 조문 분석표 53
〈표 4〉 프랑스 행정제재 작용 분류 61
〈표 5〉 꽁세유데따의 행정제재 분류 기준 68
〈표 6〉 마티아 기요마르의 행정제재 분류 기준 70
〈표 7〉 행정결정에 보장되는 행정절차 132
〈표 8〉 행정제재에 보장되는 행정절차 132
〈표 9〉 「행정소송법」 제 L.311-4조 165
〈표 10〉 우리나라 형벌과 제재처분에 대한 조문 비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