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약어표 14
연구의 목적 15
연구의 범위 20
제1장 예비적 고찰 23
제1절 포르스트호프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 23
Ⅰ. 생애와 연구 개관 23
Ⅱ. 사상적 배경 25
제2절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개관 34
Ⅰ. 법치국가 34
Ⅱ. 사회국가 41
제2장 사회국가와 법치국가 46
제1절 사회국가 논의 47
Ⅰ. 배경 47
Ⅱ. 전개 49
Ⅲ. 평가 61
제2절 국가와 헌법 64
Ⅰ. 국가에 대한 이해 64
Ⅱ. 헌법과 헌법해석 71
제3절 사회국가의 기본법상 지위 78
Ⅰ. 기본법과 법치국가 78
Ⅱ.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모순 83
Ⅲ. 사회국가의 헌법규범성 86
제4절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결합 88
Ⅰ. 사회적 법치국가의 본질 88
Ⅱ. 사회적 법치국가의 구체화 91
Ⅲ. 민주 원리와의 관계 97
제5절 평가 103
Ⅰ. 법치국가적 헌법 103
Ⅱ. 사회국가의 실현으로서의 행정 105
Ⅲ.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관계 106
Ⅳ. 헌법의 행정법에 대한 역할 107
제3장 급부행정 이론 110
제1절 기존 이론의 고찰 111
Ⅰ. 영조물 이론 111
Ⅱ. 전통적 법학적 방법론 117
Ⅲ. 국가학적 방법론 122
제2절 방법론의 형성 125
Ⅰ. 배경 126
Ⅱ. 방법론의 확립 129
Ⅲ. 생존배려의 등장 140
제3절 급부행정 이론의 전개와 변화 145
Ⅰ. 개관 145
Ⅱ. 법 개념으로서의 생존배려 146
Ⅲ. 생존책임의 주체 152
Ⅳ. 공·사법 형식의 혼합 157
Ⅴ. 참여와 협력 166
Ⅵ. 이용자의 권리보장 170
제4절 평가 177
Ⅰ. 법치국가적 기초 177
Ⅱ. 사회국가적 형성 178
Ⅲ.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조화 179
Ⅳ. 현대 행정법에서의 전개 182
제4장 시사점 186
제1절 행정법과 헌법 187
Ⅰ. 개관 187
Ⅱ. 행정법에 대한 헌법의 역할 189
Ⅲ. 바람직한 공존을 위한 방향 191
제2절 급부행정을 위한 방법론 194
Ⅰ. 개관 194
Ⅱ. 행정의 유형화 196
Ⅲ. 현실 인식을 위한 방법론 198
Ⅳ. 제도적 방법론 199
제3절 현대 사회에서의 생존배려와 생존책임 200
Ⅰ. 생존배려의 현대적 활용 201
Ⅱ. 생존책임의 분배 205
제5장 요약 및 결어 210
제1절 요약 210
제2절 결어 214
참고문헌 216
부록 - 독일기본법 주요 조항 234
Zusammenfassung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