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목적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4절 취업규칙의 개념 정의 24
제2장 취업규칙 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목적 26
제1절 검토의 필요성 26
제2절 취업규칙 제도의 형성 : 유럽과 일본의 경험 28
Ⅰ. 제도화되기 이전의 취업규칙 28
Ⅱ. 취업규칙에 대한 제도적 규율 30
Ⅲ. 취업규칙 제도 형성과정의 시사점 41
제3절 취업규칙 제도의 도입과 전개 43
Ⅰ. 제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제도의 도입 43
Ⅱ. 취업규칙 제도의 정착 과정 49
Ⅲ. 법개정을 통한 취업규칙의 기능 강화 52
제4절 소결론 60
제3장 취업규칙의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63
제1절 규범적 타당성의 재검토 필요성 63
제2절 근로조건 결정 규범으로서의 타당성 65
Ⅰ. 취업규칙의 효력과 법적 성질에 대한 논쟁 65
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헌법적 요청 78
제3절 직장질서 및 징계 근거로서의 타당성 98
Ⅰ. 문제의 소재 98
Ⅱ. 징계의 법적 근거 101
제4절 소결론 106
제4장 취업규칙 제도의 운용상 실효성과 정합성에 대한 재검토 108
제1절 검토의 필요성 108
제2절 취업규칙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실효성 108
Ⅰ.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작성방법 108
Ⅱ. 의견청취 및 주지 의무 115
Ⅲ. 신고의무 및 행정관청의 심사 120
Ⅳ. 취업규칙 해당성의 문제 122
제3절 불이익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절차의 실효성 128
Ⅰ. 집단적 동의의 의의와 실태 128
Ⅱ.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례 법리와 문제점 129
Ⅲ. 입법을 통한 집단적 동의의 우회 위험성 147
제4절 노동관계법 체계 내에서의 정합성 150
Ⅰ. 문제의 소재 150
Ⅱ. 근로조건 결정규범 간의 효력계위 151
Ⅲ. 근로자 대표 시스템의 중복 157
제5절 소결론 163
제5장 취업규칙 제도의 현대적 과제와 개선방안 165
제1절 취업규칙 제도의 현대화 필요성 165
Ⅰ. 현행 취업규칙 제도의 후진성과 전근대성 165
Ⅱ. 취업규칙 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167
Ⅲ. 취업규칙 제도 현대화의 기본방향 171
제2절 비교법적 검토 172
Ⅰ. 사업장협정으로의 전환 : 독일의 사례 172
Ⅱ. 취업규칙 대상사항의 축소 : 프랑스 176
Ⅲ. 노사협의회와의 합의 및 작성 절차 강화 : 벨기에 180
Ⅳ. 취업규칙 제도의 운용상의 명확화와 합리화 : 일본 183
Ⅴ.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186
제3절 취업규칙 제도의 개선방안 189
Ⅰ. 선행연구의 검토 190
Ⅱ. 구체적 개선방안 195
Ⅲ. 단기적 방안 : 취업규칙 제도의 운용상 합리성과 실효성 강화방안 203
제6장 결론 210
참고문헌 214
ABSTRACT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