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 가능성은 사회서비스중 특히 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현행 돌봄서비스별 이용률을 기초로 하여 향후 인구변화에 따른 돌봄수요를 추계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 및 고령층의 돌봄 결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인구의 인구 구조 변화 뿐만 아니라 가구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빠른 가구 구조 변화와 가구 내 주된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에 따른 수요 변화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1장에서는 영유아와 고령자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반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 외에, 영유아와 고령자의 가구 구조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가구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일반 가구원 중심의 가구 추계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양한 가구추계방식 중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구 유형별 유지, 소멸, 생성 등의 동적인 변화 양상을 가구전이확률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가구전이율법을 응용하여 영유아 및 고령자 가구 구조 변화를 각각 탐색하였다. 또한,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미혼자녀 중심의 가구 구조로의 변화 외에도 맞벌이 비중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유아 인구의 가구 구조 변화를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영아의 수는 2021년 영아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27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반등하여 2036년에는 109.0 수준이 된다. 시나리오에 따라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81.6%에서 2036년에는 81.4~93.8% 수준이 되며 이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2021년 가구 전체의 14.5% 수준에서 2036에는 19.8~47.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에는, 2021년 유아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27년까지의 영아의 감소가 유아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6년에는 76.0이 된다. 이중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은 2021년 77.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에는 78.1~87.0%가 되며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2021년에는 전체의 22.2%에서 2036년에는 27.2~52.8%까지 달라진다. 따라서, 영유아 인구수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유아 가구의 가구구조 변화 및 부모의 맞벌이 증가 등에 따라서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인구수 변화만큼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돌봄 수요가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가구 내 고령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인구수 대비 2035년에는 1.88배, 65~74세 인구는 1.72배, 75세 이상 인구는 2.09배 증가한다. 65세 이상 인구 전체로 봤을 때, 1인 가구의 비중은 2021년 23.0% 수준에서 시나리오별로 2035년 27.7~37.0%까지 증가하며, 부부가구는 2021년 30.9%에서 2035년 38.4~40.9%로 높아진다. 자녀동거 가구의 비중은 2021년 22.2%에서 2035년 11.6~18.4%까지 낮아지며 기타 가구의 비중도 2021년 18% 수준에서 2035년 10.5~16.6%까지 감소하는데, 2인 이상 가구에서는 가구 내 고령자 2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장에서는 영유아 그리고 3장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구 및 가구 유형 특성별로 돌봄유형별 결정요인분석을 통해 서비스별 이용확률을 추정하고 1장에서 도출한 돌봄대상자별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대상자수에 돌봄 유형별 이용 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돌봄유형별 이용규모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만을 반영했을 때와 가구 구조 변화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로 구분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규모 추계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2021년 영아 인구수를 100으로 했을 때 인구변화 만을 고려한 경우 부모돌봄만 하는 경우는 2021년 49.7에서 2036년 56.1로 12.8% 증가, 어린이집(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산)은 동기간 41.4에서 43.0으로 3.9%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3에서 15.6으로 8.7% 정도 증가한다. 그런데, 영아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 비중 변화 등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분석 결과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부모돌봄은 2036년은 46.1~53.9가 되고, 어린이집은 동기간 41.4에서 43~50.5로 6.6~22.0%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4에서 13.9~24.3으로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69.3%까지도 급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만3~6세)의 경우에는 2021~36년간 인구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돌봄유형별 이용규모가 축소로 가구 구조 시나리오별 추가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021년 유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부모돌봄 3.8에서 2036년 3.2로 15.3%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3.6에서 34.6으로 20.7%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48.3에서 35.1로 27.4% 감소, 개인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2.7로 약 27.0% 감소한다. 인구 변화와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는 부모돌봄은 2021년 3.8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2.1~3.1로 19.9~44.5%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3.6에서 34.9~36.1로 17.4~20.0%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48.3에서 34.0~34.8로 27.9~29.7% 정도 감소, 개인 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1.8~26.1로 10.9~30.0% 감소한다. 따라서, 영유아의 돌봄서비스별 이용규모 변화 양상은 각각의 인구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 비중 증가 등의 가구구조 변화 정도에 따라서 인구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폭이 완화 혹은 확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선호 등 대체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장래 이용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고령층의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돌봄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돌봄유형별 선택확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1장의 고령자 가구구조 변화 분석 결과와 돌봄유형별 선택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비공식 및 공식 돌봄 이용 규모를 추계하였다. 65세 이상 인구의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했을 때 돌봄 필요규모는 2021년 12.2에서 2035년 23.4로 약 1.9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 인구의 규모 변화,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층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2035년 수요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22.6~23.3으로 달라진다. 돌봄을 비공식돌봄과 공식 돌봄으로 나눠서 분석했을 때,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가구 구조 변화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공식 돌봄의 증가폭이 크다.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때, 비공식돌봄은 2021년 전체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2021년 6.5의 규모에서 2035년 12.5로 증가하나, 가구구조변화까지 고려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2035년 10.8 정도가 된다. 공식 돌봄은 2021년 2.5 규모에서 2035년 4.8가 되는데,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나 어떠한 돌봄도 받고 있지 못하는 인구 규모를 공식 돌봄에 포함하면 총 공식돌봄 필요 규모는 약 12.6 정도가 될 수 있다. 고령자 중 7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21년 41.8%에서 2035년 47.8%로 높아지고,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비공식 돌봄의 의존도가 높지만,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비중은 높다. 여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의 증가세가 높아 공식 돌봄의 수요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75세 이상 인구의 1인가구 및 부부가구 비중 증가, 가구 내 고령자수 등을 고려하면 비공식 돌봄규모는 12.9(' 21)에서 23.9(' 35), 공식돌봄은 5.1(' 21)에서 9.7(' 35)로 커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 규모 포함 시 공식 돌봄은 22.9(' 35)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및 고령자의 돌봄서비스 수요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대상자의 인구구조 변화 외에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별 이용 규모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향후 가구 구조 변화의 속도 및 방향은 최근 가구 구조 변화 양상과 다를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가구 내 돌봄 필요자의 특성 변화 뿐만 아니라 가구 내 돌봄 제공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 기존 돌봄방식을 다른 돌봄 유형으로 대체할 가능성 등에 따라서 돌봄서비스 수요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상자들의 돌봄서비스 결정 요인 및 이용 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의 경우에는 시설 돌봄의 양적, 질적 제고, 고령자 돌봄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및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대안적인 가구 추계 방법을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돌봄대상자들의 가구 구조 변화를 확인하고, 돌봄대상자들의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별 이용 양상의 변화를 탐구했다는데 연구의 차별점이 있으며, 돌봄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다양한 과제 수행의 기초 연구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