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20
제3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정책 현황 23
1.3.1.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현황 24
1.3.2.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30
제4절 논문의 구성 34
제2장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론 고찰 38
제1절 선행연구 38
2.1.1.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38
2.1.2. 탈동조화 분석 45
제2절 분석방법론 48
2.2.1.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48
2.2.2. 탈동조화 분석 50
제3장 분석 자료 66
제1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자료 66
3.1.1. 광역자치단체별 자료 68
3.1.2. 업종별 자료 81
제2절 탈동조화 분석 자료 90
제4장 분석 결과 91
제1절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91
4.1.1. 국가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91
4.1.2. 광역자치단체별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94
4.1.3. 업종별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118
제2절 탈동조화 분석 결과 143
4.2.1. 광역자치단체별 탈동조화 분석 결과 143
4.2.2. 업종별 탈동조화 분석 결과 149
제5장 결론 153
제1절 결과 요약 154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157
부록 162
가. 광역자치단체별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및 참고자료 163
나. 업종별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자료 195
다. 광역자치단체별 탈동조화 분석 자료 206
라. 업종별 탈동조화 분석 자료 214
마. 광역자치단체별 탈동조화 분석 결과 225
바. 업종별 탈동조화 분석 결과 257
참고문헌 301
Abstract 312
[표 1-1]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현황 27
[표 1-2]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LULUCF제외) 29
[표 1-3]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상 운영 방향 31
[표 1-4]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 33
[표 2-1]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대한 LMDI 분해식 40
[표 2-2] LMDI를 활용한 선행연구 국내 사례 44
[표 2-3] 탈동조화 상태별 분류표 57
[표 2-4]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해석 64
[표 3-1]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전력소비지 기준) 70
[표 3-2]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전력생산지 기준) 74
[표 3-3] 광역자치단체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 76
[표 3-4] 광역자치단체별 총생산액 현황 79
[표 3-5] 분석대상업체 배출량 비중(2019년 기준) 82
[표 3-6]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85
[표 3-7]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 87
[표 3-8] 업종별 부가가치액 현황 89
[표 4-1] 국가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93
[표 4-2] 광역자치단체 총 생산효과 연도별 분석결과 97
[표 4-3] 광역자치단체별 생산효과 분석결과(1998년 대비 2019년) 98
[표 4-4] 광역자치단체 총 구조효과 연도별 분석결과 102
[표 4-5] 광역자치단체별 구조효과 분석결과(1998년 대비 2019년) 103
[표 4-6] 광역자치단체 총 에너지원단위 효과 연도별 분석결과 107
[표 4-7] 광역자치단체별 에너지원단위 효과 분석결과(1998년 대비 2019년) 108
[표 4-8] 광역자치단체 총 배출계수 효과 연도별 분석결과 112
[표 4-9] 광역자치단체별 배출계수 효과 분석결과(1998년 대비 2019년) 113
[표 4-10] 광역자치단체 총효과 연도별 분석결과 116
[표 4-11] 광역자치단체별 총효과 분석결과(1998년 대비 2019년) 117
[표 4-12] 전 업종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표 119
[표 4-13] 업종별 생산효과 분석결과(2012-2019) 124
[표 4-14] 업종별 구조효과 분석결과(2012-2019) 128
[표 4-15]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효과 분석결과(2012-2019) 133
[표 4-16] 업종별 배출계수 효과 분석결과(2012-2019) 138
[표 4-17] 업종별 총효과 분석결과(2012-2019) 142
[표 4-18] 광역자치단체별 탈동조화지수 분석결과(1998-2019) 146
[표 4-19] 광역자치단체별 인과관계 분석 결과 148
[표 4-20] 업종별 탈동조화지수(DI) 분석결과표 152
[그림 1-1] 연구의 구조 22
[그림 1-2] 연구의 구성 37
[그림 2-2] 동조화 및 탈동조화 분류 기준 56
[그림 3-1]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연배출량 25백만톤 이상) 71
[그림 3-2]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연배출량 25백만톤 이하) 72
[그림 3-3] 광역자치단체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연배출량 25백만톤 이상) 77
[그림 3-4] 광역자치단체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연배출량 25백만톤 이상) 77
[그림 3-5] 광역자치단체별 총생산액 추이(연배출량 25백만톤 이상) 80
[그림 3-6] 광역자치단체별 총생산액 추이(연배출량 25백만톤 이상) 80
[그림 3-7] 업종별 분석대상업체 배출량 비중(2019년 기준) 83
[그림 4-1] 국가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92
[그림 4-2] 광역자치단체별 생산효과 분석결과(분포) 96
[그림 4-3] 광역자치단체별 생산효과 분석결과(누적) 96
[그림 4-4] 광역자치단체별 구조효과 분석결과(분포) 101
[그림 4-5] 광역자치단체별 구조효과 분석결과(누적) 101
[그림 4-6] 광역자치단체별 에너지원단위 효과 분석결과(분포) 106
[그림 4-7] 광역자치단체별 에너지원단위 효과 분석결과(누적) 106
[그림 4-8] 광역자치단체별 배출계수 효과 분석결과(분포) 111
[그림 4-9] 광역자치단체별 배출계수 효과 분석결과(누적) 111
[그림 4-10] 광역자치단체별 총효과 분석결과(분포) 115
[그림 4-11] 광역자치단체별 총효과 분석결과(누적) 115
[그림 4-12] 전 업종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119
[그림 4-13] 업종별 생산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제외) 122
[그림 4-14] 업종별 생산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122
[그림 4-15] 업종별 생산효과 분석결과(누적) 123
[그림 4-16] 업종별 구조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제외) 126
[그림 4-17] 업종별 구조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126
[그림 4-18] 업종별 구조효과 분석결과(누적) 127
[그림 4-19]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제외) 131
[그림 4-20]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131
[그림 4-21]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효과 분석결과(누적) 132
[그림 4-22] 업종별 배출계수 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제외) 136
[그림 4-23] 업종별 배출계수 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136
[그림 4-24] 업종별 배출계수 효과 분석결과(누적) 137
[그림 4-25] 업종별 총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제외) 140
[그림 4-26] 업종별 총효과 분석결과(분포, 다배출 업종) 140
[그림 4-27] 업종별 총효과 분석결과(누적) 141
[그림 4-28] 광역자치단체별 탈동조화지수 분석 종합결과(1998-2019) 145
[그림 4-29] 업종별 탈동조화 분석결과(2012~2019)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