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국가 단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분해(disaggregation)를 실사하여 배출량 증감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세분화된 배출량과 개별 경제성장 지표 간 탈동조화 여부를 분석한 연구이다. 배출량 통계의 분해는 지역별 및 업종별 등 2개의 축으로 시행하였다. 지역별 배출량 분해의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누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업종별 배출량 분해의 경우 22개 업종별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배출량 자료를 분해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된 배출량 분석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산업별로 분해된 배출량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업종별 배출량에 대하여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 분해분석(Decomposition)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감에 생산효과, 구조효과, 에너지원단위 효과, 배출계수 효과가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실증분석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업종별 배출량과 경제성장 지표 간 탈동조화 지수(Decoupling Index, DI)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연도별 배출량 증가율과 경제성장 지표 증가율 간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VAR 모형과 VECM 방법론을 통해 배출량과 경제성장 지표 간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 두 가지 실증분석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LMDI 분해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국내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과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 분해분석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생산효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원단위 효과는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로 분해된 배출량 분석의 경우 발전에너지 업종과 철강 업종의 배출량이 전체 대비 60% 이상을 차지하며 두 업종의 배출량 증감요인에 따라 전 업종의 배출량 증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 두 업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정책 수립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 요인분해 결과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시도가 업종에 비해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들 시도의 경우 각 요인별 양상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탈동조화 지수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중 광역자치단체별 분석의 경우 울산, 전남, 충남은 배출량과 총생산액이 비슷한 크기로 증가하는 확장적 동조화(Expansive Coupling, EC)를 나타냈다. 울산, 충남, 전남을 제외하고는 총생산액 증가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덜 증가한 약 탈동조화(Weak Decoupling, WD) 상태를 나타냈다. 시도별, 연도별 상세 탈동조화 분석지수를 살펴본 결과, 국내 시도의 경우 총생산액이 감소하면서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태인 강 부정적 탈동조화(Strong Negative Decoupling, SND) 상태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확장적 부정 탈동조화(Expansive Negative Decoupling, END)를 보이며 부가가치가 증가율 보다 배출량 증가율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탈동조화(Weak Decoupling, WD)를 나타냈던 지역별 분석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금, 서비스업 부가가치 등 기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수입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업종별 탈동조화 세부 분석결과에서 비철금속, 유리, 철강, 통신, 항공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가 감소할 때 배출량이 증가하는 강 부정적 탈동조화(Strong Negative Decoupling, SND)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배출량과 총생산액 간 탈동조화 여부와 함께 배출량과 총생산액 지표 간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시도 자료에서 시계열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시계열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업종별, 광역자치단체별 개별로 분해하여 증감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증감요인별로 증감과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배출량 증감요인별 편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탈동조화 분석결과에서도 광역자치단체별 결과와 업종별 세부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탈동조화 분석 결과에서는 울산, 전남,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총생산액이 증가하는 동안 배출량은 덜 증가하는 약 탈동조화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시도 간 탈동조화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는 다르게 업종별 탈동조화 분석결과에서는 부가가치 증가율 대비 배출량 증가율이 더 큰 확장적 부정 탈동조화를 보여, 광역자치단체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시도 간 세부 탈동조화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업종별 탈동조화 세부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탈동조화 사례를 보이며 업종별 탈동조화 수준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산업 업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의 편차가 크고, 다배출 업종과 저배출 업종이 모두 존재하는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대내외적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업종이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동안 배출량이 감소하는 강 탈동조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업종별 감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탄소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탈동조화 촉진 정책의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 파악하는 데는 물론 향후 지역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지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