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1
Ⅰ. 본 논문의 고찰 범위 등 11
Ⅱ. 본 논문의 구성 13
제2장 예술의 자유 관련 기존 법리에 대한 검토 15
제1절 연혁 및 입헌례 15
Ⅰ. 우리 헌법의 연혁·체계 15
Ⅱ. 역사적 배경 및 입헌례의 유형 16
제2절 보호필요성 및 보호영역 25
Ⅰ. 보호의 필요성: 민주적 기능 중심의 이해 25
Ⅱ. 보호영역 45
제3절 기존 이해의 한계: 제한되는 기본권 파악의 단순화 70
Ⅰ. 통일성 있는 헌법해석의 필요성 70
Ⅱ.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제한되는 기본권 구체화의 필요성 71
Ⅲ. 원인과 해결방향 75
제3장 예술의 자유 법리에 대한 재검토 80
제1절 보호필요성 및 보호영역 80
Ⅰ. 예술의 헌법적 가치 80
Ⅱ. 보호영역: 예술의 개념 91
Ⅲ. 보호영역: 행위의 유형 및 표현의 자유와의 경합 관계 112
제2절 제한과 심사기준 130
Ⅰ. 대표적인 제한 상황들 130
Ⅱ. 비교법적 검토 140
Ⅲ. 제한의 한계와 심사기준 161
제4장 예술의 자유 보호의 실제 185
제1절 예술창작의 제한 185
Ⅰ. 서론 185
Ⅱ. 예술창작의 특성 1: 목적과 효과 확정의 어려움 186
Ⅲ. 예술창작의 특성 2: 전파 의도 없는 표현의 존재 가능성 192
제2절 예술표현의 제한 196
Ⅰ. 서론 196
Ⅱ. 창작물의 음란성에 따른 형사책임 196
Ⅲ. 창작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책임 204
Ⅳ. 창작물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책임 209
제3절 소결 246
제5장 결론 250
참고문헌 254
Abstract 266
[표 1] 예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예 22
[표 2] 예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명시한 헌법의 예 23
[표 3] 특정 목적으로 한정하여 예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예 25
[표 4] 문화산업 진흥 관련 법률의 정의규정들 93
[표 5] 서양 미학에서 예술의 정의 97
[표 6] 명예훼손 형사책임 관련 헌재결정례 206
[표 7] 창작물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책임 관련 판례 212
[그림 1] 현실관련성 정도에 따른 스펙트럼 103
[그림 2] 침해적 해석 주체의 분포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