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8
Ⅰ. 연구의 목적 18
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19
제2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예비적 고찰 25
제1절 아파트의 의의 25
Ⅰ. 아파트의 사회적 등장 25
Ⅱ. 아파트의 특성 27
Ⅲ. 아파트의 정의 32
제2절 아파트건설사업의 의의 32
Ⅰ. 아파트사업의 일반절차 32
Ⅱ. 아파트건설사업의 내용과 범위 33
Ⅲ. 아파트건설사업의 유형 34
제3절 아파트건설사업의 연혁 37
Ⅰ. 아파트건설사업의 전개 37
Ⅱ. 아파트건설사업의 현황 41
제3장 아파트 용지확보의 의의와 방법 44
제1절 용지확보의 의의 44
제2절 토지취득 45
Ⅰ. 토지취득의 의의 45
Ⅱ. 토지취득에 대한 공법적 규율 48
Ⅲ. 토지취득 방법 53
제3절 건축허용성 획득 56
Ⅰ. 건축허용성의 의의 56
Ⅱ. 계획적 개발 원칙 59
Ⅲ. 건축허용성 획득 방법 63
제4절 외국의 용지확보 제도 65
Ⅰ. 영국의 용지확보 제도 65
Ⅱ. 독일의 용지확보 제도 70
Ⅲ. 미국의 용지확보 제도 74
Ⅳ. 우리나라와의 비교 78
제4장 수용형 아파트건설사업 82
제1절 수용형 사업의 개념 82
제2절 수용에 의한 토지취득 82
Ⅰ. 토지수용 일반론 82
Ⅱ. 공공사업자의 수용 - 1975년 주촉법상 수용제도 87
Ⅲ. 민간사업자의 수용 - 1978년 아파트지구개발사업 91
제3절 수용토지의 건축허용성 105
Ⅰ. 개설 105
Ⅱ. 공공사업자 수용토지의 건축허용성 106
Ⅲ. 민간사업자 수용토지의 건축허용성 109
제4절 주택법상 매도청구 110
Ⅰ. 매도청구의 개념 110
Ⅱ. 매도청구의 법적 성질 111
Ⅲ. 매도청구권의 성립요건 118
Ⅳ. 매도청구의 절차와 효과 125
Ⅴ. 매도청구의 위헌성 131
제5장 매집형 아파트건설사업 147
제1절 매집형 사업의 개념 147
제2절 매집에 의한 토지취득 148
Ⅰ. 매집의 의의 148
Ⅱ. 매집의 방법 150
Ⅲ. 매집수법으로서 지주공동사업 157
Ⅳ. 매집의 효과 171
제3절 매집토지의 건축허용성 172
Ⅰ. 건축허용성의 의의 172
Ⅱ. 건축허용성 부여 방법: 유형론적 검토 173
Ⅲ. 주택건설촉진법상 건축허용성 부여 179
Ⅳ. 주택법상 건축허용성 부여 188
제6장 조성택지취득형 아파트건설사업 194
제1절 조성택지취득형 사업의 개념 194
제2절 조성택지의 취득 및 건축허용성 195
Ⅰ. 공유수면매립 195
Ⅱ. 구획정리사업의 집단체비지·집단환지 206
Ⅲ. 택지개발사업 224
제3절 택지의 공급제도 229
Ⅰ. 공급제도의 의의 229
Ⅱ. 공급대상 230
Ⅲ. 공급방법 234
Ⅳ. 택지의 이용 239
제7장 결론 246
제1절 연구의 요약 246
제2절 연구의 시사점 249
참고문헌 253
Abstract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