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1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9
Ⅰ. 용어의 정립 19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29
제2장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대처 현황 및 한계 33
제1절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 정의 및 유형 33
Ⅰ. 논의 배경 33
Ⅱ. 따돌림의 정의 및 유형 35
Ⅲ. 국내법상 사이버 따돌림 정의 및 유형 47
Ⅳ. 사이버 따돌림 개념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8
제2절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의 현황 및 추세 71
Ⅰ.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의 실태 및 특징 71
Ⅱ.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의 가해 원인 및 최근 변화 75
제3절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 81
Ⅰ.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 정립과 비교법적 문제점 81
Ⅱ.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의 목격자에 대한 대응 미흡 85
Ⅲ.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적 규제 현황 90
제3장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의 대처 현황 및 한계 92
제1절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현황 92
Ⅰ. 논의 배경 및 범위 92
Ⅱ.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의 변화 및 규제 필요성 93
제2절 기술의 발전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변화 및 추세 96
Ⅰ.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배포에 관한 법적 논의 96
Ⅱ. 익명성을 이용한 성적인 괴롭힘 및 온라인 그루밍 104
Ⅲ. 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 현황 및 추세 110
제3절 메타버스 내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폭력 대응의 문제점 115
Ⅰ. 메타버스 내에서 실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사례 115
Ⅱ. 메타버스 내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처벌 가능성과 한계 121
제4장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상 쟁점 및 조치 처분 130
제1절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절차 분석 130
Ⅰ. 처리 개요 130
Ⅱ.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전 조사 절차 및 전문성 부족 130
Ⅲ.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의 도입 및 실효성 137
Ⅳ.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문제점 140
제2절 사이버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 처분 142
Ⅰ.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142
Ⅱ.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시 기준 및 절차 143
Ⅲ.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조치 156
제5장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개선 방안 158
제1절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적 규제 도입 158
Ⅰ. 논의 배경 158
Ⅱ. 국내 입법 발의안 159
Ⅲ. 비교법적 고찰 161
Ⅳ. 형사적 규제 도입 173
제2절 메타버스 내 청소년 성폭력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 178
Ⅰ. 논의 배경 178
Ⅱ. 침해되는 보호법익 178
Ⅲ.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도입 183
제3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188
Ⅰ. 현행법에서의 임시조치 의무 등 책임 188
Ⅱ.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 정보 및 정보 범위 확대 192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197
제4절 피해 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 204
Ⅰ. 피해 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 및 진술권 보장 204
Ⅱ. 수사기관의 개입 및 역할 제고 207
제5절 회복적 사법의 구현 및 개선 방안 210
Ⅰ. 논의 배경 210
Ⅱ.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 조정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211
Ⅲ.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 213
Ⅳ. 가해, 피해 학생 부모 교육 현황 및 교육 강화 217
제6장 결론 222
참고문헌 226
ABSTRACT 241
표 1. 학교급별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15
표 2-1. 사이버 따돌림 규정 관련 개정안 49
표 2-2. 사이버 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71
표 2-3. 2021년 가정형편에 따른 가해 경험률 80
표 2-4. 2021년 학업 성적에 따른 가해 경험률 80
표 2-5. 6가지 유형의 목격자 유형 87
표 3-1. 딥페이크 사진 합성 관련 법안 내용 100
표 3-2. 아바타에 대한 성적 괴롭힘 관련 법안 내용 126
표 4.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입법안 185
그림 2.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 72
그림 3-1.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 94
그림 3-2. 성적 유인 경로 105
그림 3-3. 유인자 유형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