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여러 태양 중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성폭력,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 성적인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 배제, 소외라는 좁은 의미로 잘못 해석하고 있고, 제페토 등 가상공간에서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청소년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집단적 따돌림을 전제로 잘못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에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1명의 따돌림 행위와 특정인에 대한 따돌림 행위를 포함시키고,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의 모호한 표현을 '협박, 강요, 모욕 등 괴롭히는 행위',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경미한 사이버 따돌림 행위는 형사적 규제가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이버 따돌림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의 여러 주, 뉴질랜드와 같이 독자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청소년 사용자의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 성적인 괴롭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신체,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자기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아니할 자유인 성적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접촉 성폭력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하는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피해 청소년들의 피해 확대를 막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정보에 대한 유통방지의무를 청소년을 괴롭히는 유해 정보까지 확대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익명의 가해자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호주의 입법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 정보, 연락처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한편 청소년들 사이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 사건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 사건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학교장 자치 해결제의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 중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 청소년의 양심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에 맞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접근 금지, 휴대폰 몰수 등의 새로운 가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 처분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청소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징계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 이에 처리 과정에서 분쟁 조정,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회복적 사법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해 청소년의 부모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와 사회, 부모 모두가 사법적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인 학교 내 해결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