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필요성 20
제1절 사내하청의 개념 및 특징 20
1. 사내하청의 개념 20
2. 유사 형태의 노무제공관계와의 구별 24
3. 사내하청의 특징 27
제2절 사내하청의 실태와 노동법적 문제점 37
1. 사내하청의 형성과 전개 37
2. 사내하청의 규모와 현황 53
3. 사내하청의 노동법적 문제점 59
제3절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 대한 규율 현황 69
1. 근로자공급 69
2. 근로자파견 88
3. 사내하청 103
제3장 사내하청과 단체교섭권 120
제1절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 120
1. 단체교섭의 개념과 기능 120
2.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 123
3. 단체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권리 내용 127
제2절 ILO 국제노동기준과 단체교섭권 132
1. 중간착취 배제를 위한 ILO의 대응 132
2.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 출현에 대한 ILO의 대응 136
3.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의 입장 139
제3절 일본의 관련 논의와 朝日放送 판결 분석 149
1. 검토의 필요성 149
2. 학설 150
3. 朝日放送 최고재판소 판결 154
제4절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의 현황과 시사점 165
1. 개관 165
2. 브라우닝-페리스 판정과 D.C. 항소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68
3. 2020년 규칙의 주요 내용 174
4. 2022년 규칙안 177
5. 브라우닝-페리스 판정과 2022년 규칙안의 시사점 181
제4장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의무 관련 판례의 경향과 학설의 전개 186
제1절 개관 186
1. 법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의 추이 186
2. 학계의 논의 양상 187
제2절 항운노조 등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학계의 논의 189
1. 항운노조 등 단체교섭 사건의 대법원 판결 189
2.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대에 관한 논의 193
제3절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의 의의─실질적 지배력설 201
1.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하급심 판결 등 201
2.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205
제4절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 싼 학설의 전개 212
1. 학설 대립의 지점─사내하청과 단체교섭권 212
2. 실질적 지배력설 214
2. 근로계약관계설 219
제5절 하급심의 대립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진전 228
1.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한 하급심 판결 및 결정 228
2. 근로계약관계설을 채택한 하급심 판결 239
3.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241
제5장 사내하청과 단체교섭권의 실현 253
제1절 실질적 지배력설에 기초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253
1. 헌법에 근거한 규범적 요청-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253
2. 법률 해석의 준거로서 ILO 국제노동기준의 적용 253
3. 법학방법론에 기초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255
4. 기본권 형량의 관점에서 본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267
5.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여부 272
제2절 실질적 지배·결정의 의미 및 판단요소 278
1.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278
2. 실질적 지배·결정의 판단요소의 정립 280
3. 일반 법리의 제시 297
제3절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의 실현 300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 300
2. 단체교섭의 대상 304
3.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 310
4. 단체행동권의 행사 320
제6장 결론 327
참고문헌 330
Abstract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