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序論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Ⅰ. 연구의 배경 18
Ⅱ.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1
Ⅰ. 연구의 구성 21
Ⅱ. 연구의 방법 22
제2장 보험모집시장과 보험중개사 24
제1절 보험모집종사자 24
Ⅰ. 의의 24
Ⅱ. 보험대리상 24
Ⅲ. 보험설계사 27
Ⅳ. 보험중개사 30
제2절 보험모집시장 및 문제점 31
Ⅰ. 현황 31
Ⅱ. 영국·독일과 비교 32
Ⅲ. 현행 보험모집 구조의 문제점 34
Ⅳ. 개선 노력 및 한계 40
제3절 보험중개사의 기능 및 현주소 42
Ⅰ. 현황 42
Ⅱ. 보험중개사의 기능과 역할 44
Ⅲ. 시장에서의 위상 48
제4절 활성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50
Ⅰ. 활성화 가능성 50
Ⅱ. 기대효과 55
Ⅲ. 한계 57
제5절 소결 59
제3장 영국법상 보험중개사 61
제1절 도입 61
Ⅰ. 기원 61
Ⅱ. 로이드에서 보험계약 체결 63
제2절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73
Ⅰ. 전통적인 입장 73
Ⅱ. 개선 노력과 소비자보험법 제정 79
Ⅲ. 대리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84
제3절 보험중개사의 권리 92
Ⅰ. 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 92
Ⅱ. 수수료 청구권 100
제4절 보험중개사의 의무 104
Ⅰ. 주의의무 104
Ⅱ. 충실 의무 123
Ⅲ. 고지의무 133
Ⅳ. 보험료 지급의무 152
제5절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164
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64
Ⅱ. 손해배상 범위 및 제한 165
Ⅲ. 재보험 176
제4장 한국법상 보험중개사 179
제1절 도입 179
Ⅰ. 의의 179
Ⅱ. 연혁 181
제2절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 184
Ⅰ. 보험계약자의 일방위탁과 위임관계 184
Ⅱ.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가능성 187
Ⅲ. 보험자의 대리인 가능성 191
Ⅳ. 소결 192
제3절 보험중개사의 권리 193
Ⅰ. 수수료 청구권 193
Ⅱ. 정보입수권과 보험료율 협상권 195
Ⅲ.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197
제4절 보험중개사의 의무 198
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198
Ⅱ. 충실의무 214
Ⅲ. 고지의무 226
Ⅳ. 보험료 납입의무 229
제5절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229
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229
Ⅱ. 손해배상 범위 및 제한 232
Ⅲ. 보험계약자 보호 234
제5장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개선방안 237
제1절 비교법적 분석결과 237
Ⅰ. 내용적 측면 237
Ⅱ. 형식적 측면 243
Ⅲ. 한국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244
제2절 상법상 보험중개사 근거 입법화 245
Ⅰ. 현행법상 보험모집종사자 규정 245
Ⅱ. 상법상 보험중개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250
제3절 보험중개사의 대리권 명문화 252
Ⅰ. 문제점 252
Ⅱ.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53
Ⅲ. 소결 257
제4절 보험중개사의 권한 확대 258
Ⅰ.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리권 인정범위 258
Ⅱ.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 264
Ⅲ. 구체적 입법형식 검토 273
제5절 보험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 276
Ⅰ. 의의 276
Ⅱ. 설명의무 276
Ⅲ. 충실의무 279
Ⅳ. 손해배상책임 명문화 282
제6절 소결 286
제6장 결론 287
참고문헌 289
Abstract 309
〈표 1〉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판매채널별 비중 32
〈표 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판매채널별 비중 32
〈표 3〉 영국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별 비중 33
〈표 4〉 독일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별 비중[원문불량;p.16] 33
〈표 5〉 보험중개사 수 43
〈표 6〉 보험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임직원 43
〈표 7〉 보험판매채널 및 소속 설계사 현황 44
〈표 8〉 보험대리상과 보험중개사의 차이 46
〈표 9〉 기업보험에서 보험중개사 점유율 49
〈표 10〉 손해보험 성장률 54
〈표 11〉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254
〈표 12〉 권한 규정만을 두는 입법안 예시 275
〈표 13〉 영국법과 비교 278
〈표 14〉 권한과 의무,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는 입법안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