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3절 연구의 구성 19
제1장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기관구조 21
제1절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21
1. 대표권 21
2. '대표'와 '대리'의 구별 23
3.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과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25
4. 소결 27
제2절 법인의 기관구조 28
1. 영리법인 28
2. 비영리법인 32
3. 비법인사단 35
4. 소결 38
제3절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기관구조 39
1. 대표권과 의사결정권의 분리 39
2. 의사결정권의 분배 42
3. 법인 업무의 단계적 구분 46
4. 소결 47
제2장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0
제1절 일본의 논의 52
1.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52
2.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64
3. 소결 70
제2절 독일의 논의 71
1.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72
2. 민법상 사단(Verein)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78
3. 소결 80
제3절 미국의 논의 81
1. 개괄 81
2. 단체 지배구조의 소개 84
3. 대리의 법리 91
4. 미국 판례의 소개 94
5. 소결 100
제4절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소결 102
제3장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기존 법리 105
제1절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105
1. 대표권 제한의 접근방법 105
2. 대표권 제한의 내용 109
3.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121
제2절 민법상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경우 155
1. 대표권 제한의 접근방법 155
2. 대표권 제한의 내용 159
3.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169
제3절 특수법인 대표자의 경우 173
1. 대표권 제한의 내용 173
2.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판례를 중심으로) 179
제4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경우 205
1. 대표권 제한의 내용 205
2.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207
제5절 요약: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217
제4장 대표권 제한 법리의 개선방안 221
제1절 대표권 제한 법리의 기준 221
1. 쟁점의 정리 221
2. 상대적 무효 법리에서의 기준 제시 224
제2절 대표권 제한 법리의 검토 및 개선 229
1.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229
2. 등기설의 검토 및 개선안 제시 231
3. 인식설의 검토 245
4. 법률상 제한과 내부적 제한의 구별 261
결론 277
참고문헌 280
별지 1-1 290
별지 1-2 291
별지 2 293
별지 3 315
별지 4 316
Abstract 319
표 1. 상법법인 설립등기 신청현황(법인구분별) 29
표 2. 각종 회사의 비교 30
표 3. 단체 의사결정에 관한 법률조항 40
표 4. 하급심 판결 분석 140
표 5. 주식회사와 각 비영리법인의 기관구조 218
표 6.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의 효력(주식회사 대표이사) 218
표 7.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의 효력(민법상 비영리법인) 219
표 8.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의 효력(특수법인) 219
표 9.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의 효력(비법인사단) 220
표 10. 등기설에 따른 대표권 제한 241
표 11. 인식의 대상에 따른 분류 248
[그림 1] [제목없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