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미국 감사원 제도 체계 18
제1절 미국 감사원 현황 18
Ⅰ. 개요 18
Ⅱ. 조직 19
Ⅲ. 인력 25
Ⅳ. 예산 27
제2절 미국 감사원의 권한 및 의무 28
Ⅰ. 미국 감사원의 일반적인 권한 및 의무 28
Ⅱ. 미국 감사원의 예산과정상 권한 및 의무 30
Ⅲ. 미국 감사원의 업무 34
제3절 미국 감사원의 운영 43
Ⅰ. 미국 감사원 운영상 특징 및 그 한계 43
Ⅱ. 미국 감사원의 운영상 주요 문제 50
제4절 미국 감사원 제도 체계의 특징 73
제3장 미국 감사원 제도 변천 75
제1절 미국 감사원의 탄생 이전 (1776-1921) 75
Ⅰ. 미국 연방의 탄생과 헌법상 재정권한의 소재 75
Ⅱ. 감사원 탄생 이전 재정사 78
Ⅲ. 감사원 탄생 이전 감사체계 87
Ⅳ. 소결 92
제2절 미국 감사원의 탄생 과정 (1919-1921) 94
Ⅰ. 의회의 입법 과정 94
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98
Ⅲ. 예산회계법안의 재입안 및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 98
Ⅳ. 예산회계법 통과:미국 감사원의 탄생 99
V. 소결 101
제3절 미국 감사원의 변화 과정 (1921-현재) 103
Ⅰ. 서설 103
Ⅱ. 감독(oversight) 중심의 감사원 104
Ⅲ. 통찰(insight)까지 가능한 감사원 134
Ⅳ. 예측(foresight)까지 가능한 감사원 158
V. 소결 179
제4장 미국 감사원 제도 분석 및 헌법상 시사점 188
제1절 미국 감사원 제도 분석 188
Ⅰ. 민주주의 원리 188
Ⅱ. 권력분립 원리 198
Ⅲ. 감사원의 독립성 226
제2절 우리 감사원 제도에 대한 헌법상 시사점 248
Ⅰ. 서설 248
Ⅱ. 국회를 위한 감사 기능의 회복 250
Ⅲ. 감사원의 독립성 확대 269
제5장 결론 291
참고문헌 295
Abstract 311
[표 1] 미국 감사원 인력 추이 26
[표 2] 미국 감사원 예산 추이 27
[표 3] 1910년대 미국 재정수지 추이 87
[표 4] 캠벨 감사원 시기 전문인력 채용 추이 125
[표 5] 연대별 감사원 평균 보고서 수 143
[표 6] 역대 대한민국 감사원장 재임기간 271
[그림 1] 매트릭스화 된 협동과정을 통한 감사반 구성 21
[그림 2] 미국 감사원 내 감찰관의 위치 24
[그림 3] 미국 감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절차도 42
[그림 4] 감사원 권고 이행실태 점검 메커니즘 68
[그림 5] 1817년 「공적회계 신속결산법」 상 감사체계 89
[그림 6] 1992-1998 미국 감사원 인력 및 예산 현황 155
[그림 7] 감사원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위계구조 163
[그림 8] 미국 감사원 감사전략계획 위계 165
[그림 9] 미국 감사원의 위험기반 프로세스 168
[그림 10] 미국 감사원의 핵심 가치 174
[그림 11] 미국 감사원의 변화 과정 182
[그림 12]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공공책임성 확보의 흐름 192
[그림 13] 감사원의 존재 이유 197
[그림 14] 대한민국 감사원의 설립 근거 변화 252
[그림 15] 대한민국 감사원 조직도 285
[그림 16] 대한민국 감사원 예산·결산 현황 287
[그림 17] 2023년도 대한민국 감사원 운영기조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