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설 2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내용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6
3. 연구의 구성 28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디지털자산의 의의와 법적 지위 31
제1절 서론 31
1. 서언 31
2. 디지털자산의 구조와 작동원리 37
3. 소결 51
제2절 디지털자산의 시장 현황과 규제동향 52
1.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성 52
2.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 53
3.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수성 55
제3절 각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 60
1. 서언 60
2. 해외 규제 현황 60
3. 국내 규제동향 70
4. 소결 72
제4절 디지털자산의 사법상 지위와 거래의 효력 73
1. 서언 73
2. 영국 74
3. 미국 78
4. 독일 86
5. 일본 88
6. UNIDROIT -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90
7. 우리나라 94
제5절 디지털자산의 금융규제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100
1. 서언 100
2. 디지털자산에 기초한 금융투자상품의 법적지위 100
3. 독일 전자증권법상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지위 103
4.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상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지위 107
5. 스위스 DLT ACT상의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지위 116
6. 국내 금융규제법상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지위 119
7. 소결 128
제3장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규제 130
제1절 서론 130
제2절 디지털자산과 증권 131
1.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131
2. 미국 132
3. EU 160
4. 영국 164
5. 일본 168
6.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디지털자산 172
7. 소결 189
제3절 토큰증권의 발행 193
1.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193
2. 토큰증권 발행의 특수성 195
3. 토큰증권 발행 규제 방향 203
4. 소결 213
제4절 토큰증권 유통 213
1.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 214
2. 토큰증권 유통의 특수성 217
3. 토큰증권 유통 규제방향 220
제5절 소결 233
제4장 토큰증권의 거래 및 인프라 규제 236
제1절 서론 236
제2절 자본시장법상 증권 매매체결 239
1. 자본시장법상 매매체결 인프라 239
2. 자본시장법상 매매체결 절차 241
제3절 토큰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45
1. 서언 245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45
3. 토큰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52
제4절 분산원장 기반 인프라의 거래구조 267
1. 분산원장 기반 인프라의 특수성 267
2. 미국 275
3. EU 288
4. 일본 303
5. 국내 분산원장기반 금융거래인프라 규제 방향성 318
6. 소결 350
제5장 결론 352
참고문헌 354
별첨 1. 379
별첨 2. MICAR 제5조 (g) 부속서 I 384
Abstract 389
〈표1〉 2022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55
〈표2〉 Progmat 참여회사별 역할 111
〈표3〉 전자기록 이전권리 종류 및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 169
〈표4〉 미국 하우위 기준(Howey Test)과 투자계약증권 요건 비교 178
〈표5〉 토큰증권의 유형별 분류 184
〈표6〉 지분증권과 토큰증권의 발행시 공시 대상 정보 비교 211
〈표7〉 DLTR 제5조 제2호 291
〈표8〉 토큰(ST) 보관에 대한 1차 워킹그룹의견 315
〈표9〉 분산원장 요건 322
〈표10〉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요건 324
〈표11〉 DLTR 제4조의 분산원장 기록 방식 328
〈그림 1〉 전세계 디지털자산시장 현황 53
〈그림 2〉 2022년 4월~ 12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54
〈그림 3〉 Progmat 사업구조 109
〈그림 4〉 Progmat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구조 310
〈그림 5〉 전자증권법상 계좌구조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