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1. 신탁과 도산 17
2.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22
가. 신탁과 도산절차의 관계에 대한 고찰 22
나.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23
제2장 신탁과 도산절차 27
1. 신탁과 도산절차의 관계 27
2.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29
가. 도산절차의 의의 및 개념 29
나. 미국법상의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31
다. 일본법상의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43
라.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56
마. 환취권 63
3. 신탁의 의의 및 특징 82
가. 신탁의 개념 및 신탁의 설정 82
나. 신탁재산의 귀속 - 신탁재산의 위탁자로부터의 분리 85
다. 신탁재산의 독립성 -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의 분리 98
라. 수익권의 성격 - 신탁재산의 수익자로부터의 분리 102
4. 신탁의 도산절연성 112
가. 신탁의 도산절연성의 원칙 112
나. 신탁의 본질로서의 신탁의 도산절연성 114
다. 자기신탁의 경우의 도산절연성 119
라. 자익신탁의 경우의 도산절연성 122
마. 신탁의 도산절연성이 문제되는 경우 126
바. 소결 129
5. 도산절차와 신탁의 관계 131
가. 도산절차의 목적과 그 한계 131
나. 신탁의 도산절연성에 대한 수정 가능성 145
제3장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154
1.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일반적 지위 154
가. 위탁자에 의한 신탁의 설정 154
나.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완전한 이전의 판단 기준 155
2.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담보신탁 - 도산절연성의 문제 161
가. 문제의 소재 161
나. 담보신탁의 개념 162
다. 담보신탁과 다른 법률관계와의 구별 164
라. 비교법적 고찰 - 미국법에서의 Deed of Trust 184
마. 비교법적 고찰 - 프랑스법에서의 담보신탁(fiducie sûreté) 191
바. 담보신탁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 200
사.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에 대한 검토 211
3.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담보권신탁 233
가. 담보권신탁의 개념 및 의의 233
나. 담보권신탁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235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문제 242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념 242
나. 신탁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43
5. 위탁자의 신탁이 사해신탁인 경우의 문제 246
가. 사해신탁의 개념 및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46
나.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의 개념 및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48
다. 사해신탁과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의 관계 251
라.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사해신탁의 취급 252
마. 사해신탁의 부인과 도산절연성 257
제4장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260
1.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재산의 일반적 지위 260
가.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재산 260
나.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의 행사 261
2.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278
가. 의의 278
나.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환취권 행사 278
3.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신탁채권자의 지위 285
가. 신탁채권의 개념 285
나.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신탁채권의 취급 288
4.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의 경우 수탁자의 지위 292
가. 수탁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92
나. 수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94
5.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사해신탁의 취급 299
가. 문제의 소재 299
나. 사해신탁의 취소 300
다.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 취소권 행사 요건 - 수익자의 악의 306
라.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의 취소 308
마. 악의의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의 취소 309
제5장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312
1.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수익권 312
2. 수익자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탁에서의 지위 313
가. 수익자의 지위의 이전의 문제 313
나. 도산절차에서의 수익권의 처리의 문제 314
3. 수익자로서의 책임의 처리의 문제 317
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317
나.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318
4. 수익자 도산절차에서의 사해신탁의 취급 319
가. 문제의 제기 319
나.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한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320
다.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양도청구권의 행사 328
제6장 신탁재산 자체의 도산 335
1. 문제의 소재 335
2. 신탁재산 자체의 도산절차 개시 가능 여부 335
가. 문제의 제기 335
나. 유한책임신탁 외의 신탁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36
3. 유한책임신탁의 파산 342
가. 문제의 제기 342
나. 파산신청의 주체 342
다. 파산원인 343
라. 채권의 순위 344
4. 소결 345
제7장 결어 346
참고문헌(參考文獻) 350
Abstract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