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Ⅰ. 연구의 목표 19
Ⅱ. 국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0
제2장 근로장소의 개념과 법적 성격 39
제1절 근로장소의 개념 39
Ⅰ. 근로장소의 개념 39
Ⅱ. 근로장소의 개념 구분의 필요성 49
Ⅲ. 근로장소의 범위와 변경 50
제2절 근로장소의 법적 성격 56
Ⅰ. 근로조건의 개념과 범위 56
Ⅱ.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장소 59
제3장 근로장소에 대한 법률관계 75
제1절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75
Ⅰ. 근로권으로서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75
Ⅱ. 근로권의 구체화: 노동관계법령과 근로장소 82
제2절 근로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99
Ⅰ. 근로장소와 영업·기업의 자유 99
Ⅱ. 근로장소와 경영권 106
Ⅲ. 근로장소와 인사권: 전직명령권을 중심으로 131
Ⅳ. 근로장소와 업무명령권: 출장명령권을 중심으로 157
제3절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법률관계 161
Ⅰ. 근로장소 변경이 취업의 장소 범위 내인 경우 161
Ⅱ. 근로장소 변경이 취업의 장소 범위 밖인 경우 227
제4장 재택근무제의 실시에 대한 법리 233
제1절 재택근무의 개념과 정의 233
Ⅰ. 서론 233
Ⅱ. 관련 개념 233
Ⅲ. 재택근무(work from home) 244
제2절 근로자에 의한 재택근무의 실시 250
Ⅰ. 취업의 장소 범위 내인 경우 250
Ⅱ. 취업의 장소 범위 밖인 경우 252
Ⅲ. 해외 입법례의 분석 252
제3절 사용자에 의한 재택근무의 실시 268
Ⅰ. 취업의 장소 범위 내인 경우 268
Ⅱ. 취업의 장소의 범위 밖인 경우 273
Ⅲ. 해외 입법례의 분석 276
제5장 종합적 고찰 282
제1절 근로장소 변경청구권 282
Ⅰ. 근로장소 변경청구권의 한계 282
Ⅱ. 근로장소 변경청구권의 실효성 확보 282
제2절 재택근무에 대한 권리 283
Ⅰ. 현행법상 재택근무 청구권의 인정 범위 284
Ⅱ. 재택근무 청구권의 명시와 확장의 필요성 284
Ⅲ. 재택근무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 방향 287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95
참고문헌 301
Abstract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