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인용된 분쟁표 15
약어표 18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20
1. 문제의 제기 20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선행연구 및 문제점 28
제2장 외국인투자심사의 역사와 발전과정 36
제1절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의 발전 36
1. 외국인투자와 규제의 시작 36
2. 외국인투자심사제도의 출현 38
3. 외국인투자심사의 성문화 시기 41
4. 외국인투자심사의 1차 확대시기 47
5. 외국인투자심사의 2차 확대시기 50
제2절 외국인투자심사의 의의와 특징 57
1. '국가안보'와 '국가안보평가'의 구별 필요성 57
2. 국제정치질서와 동조화 59
3. 심사대상의 동질성 60
4. 독자적인 법체계로의 발전 61
5. 제한적인 권리구제수단 62
제3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심사 도입과 발전 63
1. 외국인투자심사의 입법연혁 63
2.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의 도입과정과 발전 80
3.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의 특징과 의의 97
제3장 외국인투자심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11
제1절 국가안보의 상시화와 국제법상 예외 111
1. 문제의 제기 111
2. 국가안보 예외 법리의 발전과 변화 112
제2절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심사 국가 실행 131
1.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심사 관련 국가 실행 분석 131
2. 우리나라의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 관련 실행 144
3. 국가실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 168
제3절 외국인투자심사의 국제법체제로의 편입 173
1. 논의의 필요성 173
2. OECD 외국인투자심사지침 174
3. 미국·EU의 외국인투자심사 아웃리치 175
4. 미국·EU 아웃리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81
5. 대안적 접근방식의 제시 184
제4장 국가안보평가 심사기준의 타당성 검토 186
제1절 국가안보평가의 비교법적 검토 186
1. RBA(Risk-Based Analysis)의 개념 186
2. 미국에서의 RBA 분석 188
3. 미국 RBA에 대한 평가 231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국가안보평가 234
1. 우리나라 법제도와 심사기준 234
2. 우리나라 RBA 분석과 문제점 241
3. 개선방안 모색 244
제5장 우리나라 국가안보평가의 법체계적 문제 246
제1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 법제화 평가 246
1. 논의의 필요성 246
2. 법체계적 정합성의 분석 247
3.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의 분석 250
4. 외국인투자제한업종과의 관계 258
5. 소결 263
제2절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266
1. 지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외국인투자' 266
2. 주식취득형 경영상 지배권만 인정하는 문제 288
제3절 외국인투자 신고제도와의 정합성 294
1. 문제점 294
2. 신고의 의의와 법적 성격 295
3.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신고의 경우 296
4. 외국인투자심사와 외국인투자 신고 296
제4절 비판적 검토 303
제6장 외국인투자 국가안보평가의 개선방안 307
제1절 외국인투자심사의 구성요건 307
1. 문제점 307
2. 외국인투자심사에서의 '국가안보' 311
3. 헌법재판소·법제처에서의 국가안보 판단 313
4. 국가안보의 해석론 검토 317
제2절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상의 한계 323
1.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안보 상황 323
2. 구성요건의 분석과 평가 342
제3절 새로운 국가안보평가의 제안 346
1. 기본 원칙 346
2. 외국인투자심사의 국가안보평가 347
3. 의의 및 평가 354
제7장 결론 358
참고문헌 361
Abstract 388
[표 1] '84년 「외자도입법」 상의 외자의 도입기준과 제한 67
[표 2] '93년 「외자도입법」 상의 외자의 도입기준과 제한 73
[표 3] '97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상의 기준 76
[표 4] 외국인투자제한기준 문언 비교 79
[표 5]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과 공포안의 비교 92
[표 6]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비교 105
[표 7] 투자보장협정상 안보예외조항의 개관 147
[표 8] FTA 협정문상 안보예외조항의 개관 150
[표 9] 제1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유보 중 외국인투자제한 中 157
[표 10] 미국 면제국가 요건과 EU 외국인투자심사규칙의 비교 180
[표 11] CFIUS 검토, 조사, 철회 및 대통령 결정 건수 191
[표 12] CFIUS에서의 국가안보요소(National Security Factors) 192
[표 13]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 235
[표 14]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안보 영향 검토 시 세부 심의기준 238
[표 15] 외국인투자제한사유의 변천 정리 264
[표 16] CFIUS Declarations이 요구되는 외국인투자 292
[표 17]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제출 서류 297
[표 18]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비교 316
[표 19] 외국인투자촉진법령과 산업기술보호법령의 비교 339
[그림 1]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1995-2022) 30
[그림 2]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심사절차 103
[그림 3]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심사절차 104
[그림 4]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심사절차 107
[그림 5] 미국 CFIUS에서의 위험평가(RBA) 공식 195
[그림 6] 외국인투자촉진법·대외무역법·산업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