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문제 16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8
4. 용어의 정의 21
Ⅱ. 이론적 배경 27
1. 복지국가 유형론 27
가. 복지국가의 정의와 형성 27
나. 복지국가 유형론 및 특징 33
다.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형성과 특징 55
2. 복지국가와 교육 63
가. 교육과 사회복지의 관계 63
나. 복지국가와 교육 불평등 71
3. 교육기회 보장 정책 74
가.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개념적 정의 및 의의 74
나. 교육기회 보장 정책 개관 및 선행연구 분석 77
Ⅲ. 연구 방법 100
1. 연구모형 100
2. 분석대상 및 자료 103
가.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유형 분석대상 및 자료 103
나.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효과 분석대상 및 자료 107
3. 분석 방법 111
가. 군집분석 112
나. 이원고정효과모형 114
다. Two Stage Least Squares 도구변수 추정법 116
4. 주요 변수 122
Ⅳ. 분석 결과 128
1.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 현황 분석 128
가. 교육복지 영역의 교육기회 보장 정책 129
나. 사회복지 영역의 교육기회 보장 정책 139
2.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유형론적 특징 분석 142
가.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유형 군집분석 결과 142
나.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유형론적 특징 155
3. 복지국가 유형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과 교육 연한 분석 160
가. 기술통계분석 160
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교육 연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64
다. 복지국가 유형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효과 비교분석 165
4. 복지국가 유형별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169
가. 평균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169
나. 복지국가 유형별 교육투자수익률 비교분석 170
Ⅴ. 종합 논의 172
1.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수렴과 분화 172
가.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수렴: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확대 173
나.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분화: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유형론적 특징 175
다. 복지국가 내 교육과 사회복지의 연결성 178
2. 동아시아 국가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발전 경로 180
가. 발전주의 복지국가로서 동아시아 교육의 제약과 가능성 180
나. 동아시아 국가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특징 변화 182
3. 복지국가 유형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효과 비교 183
가. 복지국가 유형별 의무교육·무상교육 효과와 교육투자수익률 184
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불평등 심화 구조 186
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불평등 완화 구조 188
라. 교육의 보편적 보장 필요성 188
Ⅵ. 결론 및 제언 191
1. 요약 및 결론 191
2. 제언 196
참고문헌 200
부록 13
〈부록 1〉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 현황 조사자료 출처 및 참고문헌 222
〈부록 2〉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 군집분석 코딩 자료 226
〈부록 3〉 국가별 의무교육 변수 코딩 자료 227
〈부록 4〉 국가별 무상교육 변수 코딩 자료 228
〈부록 5〉 교육의 빈곤율 감소 효과 및 복지국가 유형별 효과 비교분석 결과 229
Abstract 230
〈표 Ⅱ-1〉 국가별 복지제도의 도입 연도 39
〈표 Ⅱ-2〉 국가별 탈상품화와 계층화 정도 비교 (1980년) 45
〈표 Ⅱ-3〉 OECD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 비교 47
〈표 Ⅱ-4〉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특징 54
〈표 Ⅱ-5〉 한국형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특징 62
〈표 Ⅱ-6〉 교육과 사회복지의 특징 비교 66
〈표 Ⅱ-7〉 의무교육의 효과 관련 주요 연구 80
〈표 Ⅱ-8〉 무상교육의 효과 관련 주요 연구 86
〈표 Ⅱ-9〉 단선제 학제의 효과 관련 주요 연구 91
〈표 Ⅱ-10〉 주요국의 아동수당 운영 특징 94
〈표 Ⅱ-11〉 아동수당/현금 이전의 효과 관련 주요 실증연구 97
〈표 Ⅲ-1〉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유형 분석대상 국가 104
〈표 Ⅲ-2〉 교육기회 보장 정책 유형 분류 준거자료 105
〈표 Ⅲ-3〉 효과분석대상 국가 108
〈표 Ⅲ-4〉 군집분석 활용 변수 설명 122
〈표 Ⅲ-5〉 효과분석 활용 변수 설명 124
〈표 Ⅳ-1〉 1990년대~2010년대 국가별 의무교육연한 현황 132
〈표 Ⅳ-2〉 1990년대~2010년대 국가별 무상교육 현황(국공립, 내국인 기준) 135
〈표 Ⅳ-3〉 1990년대~2010년대 GDP 대비 정부 교육비 지출 비율(%) 현황 137
〈표 Ⅳ-4〉 1990년대~2010년대 국가별 계열 구분(tracking) 현황 139
〈표 Ⅳ-5〉 1990년대~2010년대 국가별 가족·아동 정책 현황 141
〈표 Ⅳ-6〉 1990년대 군집분석 사후분석 결과 143
〈표 Ⅳ-7〉 1990년대 군집별 F검정 결과 144
〈표 Ⅳ-8〉 1990년대 복지국가 유형 및 특징 145
〈표 Ⅳ-9〉 2000년대 군집분석 사후분석 결과 147
〈표 Ⅳ-10〉 2000년대 군집별 F검정 결과 148
〈표 Ⅳ-11〉 2000년대 복지국가 유형 및 특징 149
〈표 Ⅳ-12〉 2010년대 군집분석 사후분석 결과 152
〈표 Ⅳ-13〉 2010년대 군집별 F검정 결과 153
〈표 Ⅳ-14〉 2010년대 복지국가 유형 및 특징 154
〈표 Ⅳ-15〉 효과분석 활용 변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63
〈표 Ⅳ-16〉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교육 연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64
〈표 Ⅳ-17〉 복지국가 유형별 의무교육 효과 비교분석 결과 166
〈표 Ⅳ-18〉 복지국가 유형별 무상교육 효과 비교분석 결과 168
〈표 Ⅳ-19〉 평균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169
〈표 Ⅳ-20〉 복지국가 유형별 교육투자수익률 비교분석 결과 171
〈표 Ⅴ-1〉 복지국가 유형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 현황 176
〈표 Ⅴ-2〉 복지국가 유형별 교육과 사회복지의 연결성 179
[그림 Ⅲ-1] 연구모형 101
[그림 Ⅲ-2] 분석모형 111
[그림 Ⅲ-3] 도구변수 조건 및 분석 절차 118
[그림 Ⅳ-1] 1990년대 교육기회 보장 정책 유형 군집분석 결과 142
[그림 Ⅳ-2] 2000년대 교육기회 보장 정책 유형 군집분석 결과 146
[그림 Ⅳ-3] 2010년대 교육기회 보장 정책 유형 군집분석 결과 151
[그림 Ⅳ-4]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미국의 1990년대~2010년대 특징 변화 157
[그림 Ⅳ-5]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독일의 1990년대~2010년대 특징 변화 157
[그림 Ⅳ-6]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스웨덴의 1990년대~2010년대 특징 변화 158
[그림 Ⅳ-7] 발전주의형 복지국가 한국의 1990년대~2010년대 특징 변화 158
[그림 Ⅳ-8] 복지국가 군집과 동아시아 국가의 이행 경로 159
[그림 Ⅳ-9] 복지국가 유형별 평균 의무교육 연한 변화추이 160
[그림 Ⅳ-10] 복지국가 유형별 평균 무상교육 연한 변화추이 161
[그림 Ⅴ-1] 분석대상 국가 중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확대 국가 비율 173
[그림 Ⅴ-2] 복지국가 유형별 의무교육(좌)과 무상교육(우)의 한계 효과 184
[그림 Ⅴ-3] 복지국가 유형별 교육투자수익률 185
[그림 Ⅴ-4] 분석결과 요약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