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연구의 목적 17
연구의 범위 19
제1장 예비적 고찰 22
제1절 국가배상 제도와 과실 요건 22
Ⅰ. 국가배상 제도의 역할 22
Ⅱ. 국가배상 제도의 성질 23
Ⅲ. 법체계별 과실 요건의 다양성 26
제2절 비교법 개관 29
Ⅰ. 비교법의 의의 및 필요성 29
Ⅱ. 비교법 방법론의 발전 31
제3절 국가배상 제도의 비교 40
Ⅰ. 비교의 필요성 40
Ⅱ. 방법론적 특수성 42
Ⅲ. 이 논문에서의 비교 45
제2장 귀책요건의 비교 55
제1절 프랑스 55
Ⅰ. 국가배상 제도 개관 55
Ⅱ. 역무과실 78
Ⅲ. 위법한 행정 작용과 과실의 관계 89
Ⅳ. 위법성 이외의 과실 판단기준 95
Ⅴ. 종합 및 분석 106
제2절 독일 110
Ⅰ. 국가배상 제도 개관 110
Ⅱ. 과실책임 132
Ⅲ. 위법한 행정 작용과 과실의 관계 137
Ⅳ. 과실 판단기준 139
Ⅴ. 종합 및 분석 141
제3절 영국 145
Ⅰ. 국가배상 제도 개관 145
Ⅱ. 과실책임 166
Ⅲ. 위법한 행정 작용과 과실의 관계 173
Ⅳ. 과실 판단기준 183
Ⅴ. 종합 및 분석 193
제4절 미국 198
Ⅰ. 국가배상 제도 개관 198
Ⅱ. 과실책임 215
Ⅲ. 위법한 행정 작용과 과실의 관계 218
Ⅳ. 과실 판단기준 222
Ⅴ. 종합 및 분석 223
제5절 종합 및 평가 227
Ⅰ. 자기책임과 대위책임의 세분화 227
Ⅱ. 위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과실 판단과의 관계 229
Ⅲ. 가상 사례의 분석 233
Ⅳ. 결론 252
제3장 우리나라 국가배상 제도에의 시사점 256
제1절 국가배상 제도의 성질과 과실 256
Ⅰ. 국가배상 제도의 성질 256
Ⅱ. 위법한 행정 결정과 과실 인정 259
제2절 긴급조치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가 266
Ⅰ. 판결의 내용 266
Ⅱ. 평가 267
제3절 결론 270
제4장 요약 및 결어 272
참고문헌 277
Abstract 299
〈표 1〉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62
〈표 2〉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263
〈그림 1〉 기능주의 방법론 50
〈그림 2〉 이 논문의 기능주의 방법론 53
〈그림 3〉 국가별 국가배상 제도의 유형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