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지방의 간호사인력 공급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간호 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지역 간 간호사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간호사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변화를 파악하고, 집중지수와 정비지수를 이용해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수준에서 간호사 지역불균형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간호사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통계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전체 임상간호사의 지역별 분포 변화를 확인하였다. 2011년보다 2020년에 수도권과 광역시의 간호사 집중현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임상간호사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구 지역 간 인구 1천명당 임상간호사의 격차가 2011년 87배에서 2020년 183배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집중지수를 이용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지역 간의 임상간호사 불균형수준을 측정한 결과, 2011년과 2020년 사이 인구대비, 병상대비, 조정입원환자대비 임상간호사의 지역 간 불균형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지수를 이용해 의료요구에 대한 각 지역의 임상간호사 불균형수준을 측정한 결과, 호남권과 강원권은 임상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의 비율이 높고, 경상권은 임상간호사가 과잉인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별 임상간호사 분포의 관련요인과 임상간호사가 불균형한 지역의 관련요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 외래내원일수, 입원일수, 공공보건의료기관수, 상급종합병원수, 종합병원 수, 간호1·2등급 병원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수가 지역수준에서 간호사 지역불균형의 관련요인으로 밝혀졌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수와 간호학과 졸업생 수도 간호사인력 분포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간호사 지역불균형과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지방의 간호사인력 공급과 간호사 지역불균형의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간호사 지역불균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사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고, 간호사 지역불균형에 관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 간호계의 긴밀한 협력과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