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서론 12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2
2. 연구 동향 및 논문 구성 16
Ⅰ.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조의 적용과 자살 문제 23
1. '위핍인치사'조의 법률적 의미와 법리 23
(1) 율문 검토 24
(2) 현행 형법과의 비교 36
(3) 조선에서의 법리 48
2.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조에서의 자살 70
(1)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에 대한 판정 72
(2) 피살(被殺)로 여겨지는 자살 82
Ⅱ. '위핍인치사'의 실태와 범죄 양상 96
1. 실태 분석의 시각과 자료 96
2. 실태 분석 108
(1) 기초적인 사항 108
(2)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 121
(3) 핍박의 여러 양상 132
Ⅲ. '위핍인치사'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응 144
1.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 144
(1) 국왕과 관찰사의 심리와 판결 경향 145
(2) 성(性) 관련 여성 자살에 대한 심리와 판결 164
(3) 『사법품보』 내 조율(照律) 174
2. 민간 사회의 대응 188
(1)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살 188
(2) 시신이 놓인 장소와 자살의 책임 195
결론 204
참고문헌 224
Abstract 231
〈표 1〉 『대명률』의 오형(五刑)과 '위핍인치사'의 형량 29
〈표 2〉 『대명률』의 간음 관련 범죄의 형량 38
〈표 3〉 『추관지』 「상복부」 살처(殺妻), 인간살인(因奸殺人) 수록 자살 사건 88
〈표 4〉 『완영일록』 내 자살의 발생 상황 101
〈표 5〉 '위핍인치사'의 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자료의 성격과 시기 분포 107
〈표 6〉 자료별 '위핍인치사'의 총 사건 수 108
〈표 7〉 『심리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시기별 발생 추이 110
〈표 8〉 『일성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시기별 발생 추이 111
〈표 9〉 『심리록』·『일성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연대별 발생 추이 111
〈표 10〉 『완영일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월별 발생 추이 112
〈표 11〉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내 자살자의 연령과 성별 113
〈표 12〉 자료별 자살자의 성별 분포 114
〈표 13〉 자료별 '위핍인치사'의 갈등 유형 120
〈표 14〉 검안류 자료에 나타난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연령 관계 122
〈표 15〉 자료별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 124
〈표 16〉 자료별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 내 친족 여부 125
〈표 17〉 『완영일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128
〈표 18〉 『심리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128
〈표 19〉 『일성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129
〈표 20〉 '위핍인치사'에서 핍박의 양상과 그에 따른 피고 133
〈표 21〉 검안류 자료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137
〈표 22〉 『완영일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139
〈표 23〉 『심리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140
〈표 24〉 『일성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140
〈표 25〉 『심리록』·『일성록』 내 성(性) 유형을 제외한 '위핍인치사'에 대한 판결 결과 157
〈표 26〉 『완영일록』 내 자살의 발생 상황과 처리 결과 159
〈표 27〉 『사법품보』 자살 사건 조율(照律)에 활용된 조문 183
〈부표 1〉 『신주무원록』과 『증수무원록대전』의 사망 원인[實因] 분류 210
〈부표 2〉 『심리록』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210
〈부표 3〉 『일성록』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212
〈부표 4〉 『완영일록』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213
〈부표 5〉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214
〈부표 6〉 『사법품보』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