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11
제2절 연구문제 1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5
제1절 경제위기와 사회정책 15
제2절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 20
제3절 동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19 영향과 사회보장제도 30
제3장 연구방법 38
제1절 표준가족 접근법(Model Family Approach) 38
제2절 분석자료 41
제3절 분석방법 44
제4절 연구가설 48
제4장 분석결과 50
제1절 국가별 코로나 19 대응 사회보장제도 50
제2절 국가별 소득 패키지 구성 57
제3절 코로나 19 사회정책의 변화 평가 75
1. 관대성(generosity)과 포괄성(coverage) 75
2. 보호적 제도(protective)와 생산적(productive) 제도 80
제5장 결론 95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95
제2절 연구의 함의 97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99
참고문헌 101
부록 111
[부록 1] 동아시아 6개국 사회보장제도 개요 (2020년 기준) 111
[부록 2] 가구 유형별 가상 가구 목록 131
Abstract 132
[표 1] 동아시아 및 주요국 초·중·고등학교의 폐쇄일수 및 등교일수 33
[표 2] 코로나 19 대응 사회보장제도(2020년): 생계, 영양, 주거 51
[표 3] 코로나 19 대응 사회보장제도(2020년): 아동가구 지원, 교육 52
[표 4] 코로나 19 대응 사회보장제도(2020년): 세제혜택, 사회보험, 소비 촉진, 공과금, 교통비 지원 54
[표 5] 코로나 19 대응 사회보장제도(2020년): 임금 지원, 직업훈련 55
[표 6] 국가별 월 임금수준 58
[표 7] 국가별 가계소득 패키지 구성표 (1) 61
[표 8] 국가별 가계소득 패키지 구성표(2) 65
[표 9] 국가별 가계소득 패키지 구성표(3) 69
[표 10] 국가별 가계소득 패키지 구성표(4) 72
[표 11] 국가별 사회보장급여의 관대성 76
[표 12]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78
[표 13] 국가별 보호적 제도의 관대성 81
[표 14] 국가별 생산적 제도의 관대성 83
[표 15] 국가별 보호적 제도의 포괄성 85
[표 16] 국가별 생산적 제도의 포괄성 87
[표 17] 기존 사회보장급여 유형별 포괄률 90
[표 18] 코로나 19 대응 사회보장급여 유형별 포괄률(2020년) 94
[그림 1] 동아시아 및 주요국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19 확진자수 30
[그림 2] 동아시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18- '22) 31
[그림 3] 동아시아 및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18- '22) 32
[그림 4]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변화 추이 34
[그림 5] 선진 경제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 재량적 재정지출 수준 35
[그림 6] 국가별 가계소득 패키지 구성수준 (1) 60
[그림 7] 국가별 가계소득 패키지 구성수준(2) 64
[그림 8] 국가별 가계소득 패키지 구성수준(3) 67
[그림 9] 국가별 가계소득 패키지 구성수준(4)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