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청년층의 학업 및 취업 기간의 연장과 결혼관의 변화로 만혼화가 두드러지면서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가구의 주거 사다리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시장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청년 세대는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부채의 누적과 일상생활의 어려움과도 연결되어 개인의 미래 설계와 도전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며,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10년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에 대한 연구도 청년층을 주거취약계층으로서 관심을 가지며 시작되었으나, 주로 청년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이 주거실태를 분석한 현황 보고나 이를 통한 정책적 제안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정책적인 노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간의 정부가 시행해온 청년 세대, 특히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의 효과성 즉, 실질적으로 대상자에 미치는 정책 목표의 달성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를 설정하여,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가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지원받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세부 유형 간의 효과성을 비교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지원 정책과 주거비 보조 등의 수요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적 지원 규모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청년 1인 가구의 93%가 이용하고 있는, 수요 지원 정책 내 지원방식 간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전·월세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지원 제도 지원 가구와 현금 보조 방식의 주거급여 제도 지원 가구로 나누어 주거 안정 효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년 가구를 특성 가구로 분류하여 별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도부터 2020년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으로 정의된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무주택 1인 가구로 총 7,265가구로 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회귀 분석을, 각 유형 간 효과성의 유의한 차이 검증을 위해서는 t-검정 방식을 실시하였다. 한편, 종속변수인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적·가구적 특성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주거비 부담, 주거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지원을 받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적었으며, 높은 주거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소득, 근로 여건, 거주 지역 등 개인적·가구적 요인이 더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정책 및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급지원 정책과 수요지원 정책 간의 효과성 비교 검증 결과,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지원 정책이 수요지원 정책에 비해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민간 임대 시장의 전·월세 자금 대출 등의 수요지원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저렴한 임대료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지원 정책이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도 이후 수요지원 정책에 대한 신규 예산 투입 규모가 공급지원 정책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산 제약 하에서의 효율적인 재원 투입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수요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히 요구된다. 한편, 94%가 넘는 청년 1인 가구가 수요지원 정책을 지원받는 데 비해, 공급지원 정책 지원 가구는 4% 이하에 그쳐,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기준 완화 등 수혜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요지원 정책의 금융지원 제도와 주거급여 제도 간의 효과성 비교 검증 결과, 주거비 부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금융지원 제도 지원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단순히 주거급여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소득, 근로 여건의 차이 등 다른 영향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급여제도의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현재 소득 기준보다 상향하여 대상을 확대 및 다양화하고 보장 수준을 실질적인 경상비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유형 간, 세부적 프로그램 간의 효과성을 비교하여 각 유형별 개선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자료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만 반영되어 있어,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은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매년 무작위 표본 추출로 시행되는 주거실태조사의 특성상, 개별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동일한 가구에 대한 종단적 분석이 어려워, 개별 가구 차원의 개선 내역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연구 자료의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청년에 대한 개별 조사가 2018년도부터 시행되어 그 경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 결과가 더 축적되고 난 후 개별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