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상수도 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급수보급률 등 각종 지표에서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설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하여 적기에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지 못하면서 수돗물 공급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재정적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 상수도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화사업이라는 정부 정책의 시행 효과와 사업 수행 방식에 따라 운영 효율화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2~2021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 여부와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미관측 시불변 변수를 통제하여 편의를 줄일 수 있는 패널 고정효과모형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방법을 통한 평행추세가정 검정으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현대화사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유수율과 ㎥당 총괄원가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현대화사업 시행 여부와 사업수행 방식을 집단더미 변수화하고, 사업 시행 전후를 시기더미 변수화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각 지방상수도 사업의 특성(사업요인, 시설요인, 지역요인, 재무·제도 요인)차이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단순 이중차분분석에서는 사업시행의 경우와 사업수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모두 유수율 개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m³당 총괄원가의 경우에는 앞의 두 가지 경우 모두 금액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이중차분분석 결과 정(+)의 영향이 인정되는 유수율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효과 추정을 위하여 패널 고정효과모형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의 경우와 사업수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모두 유수율 개선 효과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평행추세 가정을 검정한 결과 가정을 만족한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는 현대화사업 효과를 최초로 실증분석한 데 의의가 있으며, 정부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 사업 시행의 효과가 인정되는 만큼 현대화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2차 현대화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수행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위탁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운영 여건은 상이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고,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대화사업 목표 유수율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