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의의 12
제2장 문헌검토와 가설도출 14
제1절 이론적 배경 14
1. 공공요금의 개념과 구분 14
2. 공공요금의 결정 원칙 16
3. 지방상수도 요금 결정 체계 1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5
제3절 가설 도출 41
1. 총괄원가 규모의 영향 41
2. 정치적 요인의 영향 42
3. 재정적 요인의 영향 45
제3장 연구방법 47
제1절 자료 47
제2절 측정 47
1. 종속변수 47
2. 독립변수 49
3. 통제변수 51
제3절 분석방법 52
제4장 분석결과 54
제1절 기술통계 54
제2절 분석결과 63
1. 총괄원가 규모의 영향 분석 및 논의 66
2. 정치적 요인의 영향 분석 및 논의 67
3. 재정적 요인의 영향 분석 및 논의 70
4. 통제변수의 영향 분석 및 논의 72
제5장 결론 7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3
제2절 정책적(실천적) 함의 7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76
제4절 결론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4
〈표 2-1〉 공공요금의 구분 15
〈표 2-2〉 총괄 수량 수지 분석 23
〈표 2-3〉 총괄원가계산서 28
〈표 2-4〉 물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33
〈표 2-5〉 공공요금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38
〈표 3-1〉 변수 설명 51
〈표 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54
〈표 4-2〉 요금현실화율 연도별 추세 56
〈표 4-3〉 요금현실화율 지자체 유형별 추세 57
〈표 4-4〉 요금과 원가 격차 연도별 추세 58
〈표 4-5〉 요금과 원가 격차 지자체 유형별 추세 59
〈표 4-6〉 총괄원가와 수도요금 평균단가 연도별 추세 60
〈표 4-7〉 총괄원가와 수도요금 평균단가의 지자체 유형별 추세 61
〈표 4-8〉 실증분석 결과 :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율 영향 요인 64
〈표 4-9〉 실증분석 결과 : 지방상수도 요금과 원가 격차 영향 요인 65
〈표 4-10〉 서울시 구경별, 업종별, 사용량별 수도요금 단가 변동 현황 68
〈표 4-11〉 서울시 수도요금 평균단가 변동 현황 69
〈그림 2-1〉 수도의 분류 18
〈그림 2-2〉 상수도의 공급체계(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구분) 19
〈그림 2-3〉 지방상수도 요금 결정 절차 31
〈그림 2-4〉 연구 모형 46
〈그림 4-1〉 요금현실화율의 지자체 유형별, 연도별 추세 57
〈그림 4-2〉 요금과 원가 격차의 지자체 유형별, 연도별 추세 59
〈그림 4-3〉 총괄원가의 지자체 유형별, 연도별 추세 62
〈그림 4-4〉 수도요금 평균단가의 지자체 유형별, 연도별 추세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