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논문의 구성 13
제2장 중국 국유기업의 개념과 현황 16
제1절 국유기업의 개념 16
Ⅰ. 법규상의 개념 16
Ⅱ. 국유기업의 개념요소 1: 국가가 출자함 22
Ⅲ. 국유기업의 개념요소 2: 지배지분 또는 지배계약을 통한 지배관계 29
Ⅳ. 소결론 33
제2절 중국 국유기업의 현황 34
Ⅰ. 민간기업과의 비교 35
Ⅱ. 중앙기업의 운영성과 36
Ⅲ. 2020-2022 국유지주 및 일반 국유기업의 경제상황 37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조직법적 문제 39
제1절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39
Ⅰ. 설립의 필요성 39
Ⅱ. 법적 지위 및 의의 40
Ⅲ. 직무범위29 42
Ⅳ. 소결론 52
제2절 중국 국유기업의 기관구조 52
Ⅰ. 연혁 53
Ⅱ. 혼합소유제 개혁후 국유기업의 내부지배구조 55
Ⅲ. 소결론 72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지위변동 및 거래법적 문제 74
제1절 주식양도 74
Ⅰ. 현행법 및 행정법규 74
Ⅱ. 검토 78
제2절 무상이전 (無償劃轉) 79
Ⅰ. 현행법상 규정 80
Ⅱ. 무상이전 행위여부의 판단기준 83
Ⅲ. 검토 84
제3절 채무보증과 이행 85
Ⅰ. 현행법상 규정 85
Ⅱ. 판례분석 86
Ⅲ. 검토 90
제5장 국유기업 관련규제의 개선방안 92
제1절 국유기업 입법체계의 개선방안 92
Ⅰ. 문제의 소재 92
Ⅱ. 개선방향 93
제2절 출자인기구의 개선방안 95
Ⅰ. 문제의 소재 95
Ⅱ. 개선방향 95
제3절 국유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97
Ⅰ. 문제의 소재 97
Ⅱ. 개선방향 98
제4절 국유기업 주식양도 등의 개선방안 99
Ⅰ. 문제의 소재 99
Ⅱ. 개선방향 99
제6장 결론 101
부록 본문에서 언급한 판례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10
[표 2-1] 중국 국유자산관리 통계수치 35
[표 5-1] 현행법 중 국유기업규제와 관련되는 법규 및 그 규제내용 93
[표 5-2] 기존조문에 대한 개정안 94
[그림 1-1] 국가, 정부, 전문부서사이 관계 24
[그림 2-1] 2020년-2022년 중국 국유기업 경제상황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