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공공기관 부채 현황 15
제1절 부채의 규모 15
제2절 부채의 구성 16
제3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채권수익률 관련 이론 19
1. 채권가격 결정모형 19
2. 채권수익률 결정요인 20
제2절 도덕적 해이 이론 21
제3절 외부성 이론 22
제4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24
제1절 채권금리 관련 선행연구 24
1. 회사채 금리의 결정요인 24
2. 공사채 금리의 결정요인 25
제2절 공공기관 분류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26
1. 공운법상 지정 및 분류 26
2. 분류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28
3. 독립변수 선정 : 정부지분율 29
4. 추가적 논의 : 정부지분율의 결정 배경 29
제3절 연구가설 설정 30
제4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2
제5장 연구의 설계 33
제1절 연구의 분석틀 33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표본선정 34
1. 연구의 대상 34
2. 표본 선정 36
제3절 변수의 설정 38
1. 독립변수 : 정부지분율 38
2. 종속변수 : 채권의 발행금리 39
3. 조절변수 : 외평채 CDS 프리미엄 39
4. 통제변수 39
제4절 자료의 원천 43
제5절 분석방법 44
제6장 실증분석 45
제1절 기술통계량 45
1. 채권발행 현황 45
2. 종속변수 (채권금리) 52
3. 독립변수 (정부지분율) 53
4. 통제변수 55
5. 조절변수 (외평채 CDS) 57
제2절 상관관계 58
1. 공공기관 58
2. 공기업 60
제3절 회귀분석 62
1. 공공기관 62
2. 공기업 65
제4절 조절효과 분석 68
1. 분석방법 68
2. 공공기관 69
3. 공기업 72
제7장 결론 74
제1절 연구요약 74
제2절 정책적 함의 75
1. 자본규제 도입 75
2. 보증수수료 부과 76
3.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반영 77
제3절 연구의 한계 78
참고문헌 79
Abstract 81
〈표 1〉 채권(공사채)금리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26
〈표 2〉 2022년 기준 공공기관 분류 27
〈표 3〉 해당기간 채권을 발행한 공공기관 35
〈표 4〉 주요 변수의 정리 42
〈표 5〉 채권을 발행한 공공기관 목록 46
〈표 6〉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수 46
〈표 7〉 공공기관 채권의 발행액 추이 48
〈표 8〉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수 49
〈표 9〉 공기업의 채권 발행액 규모 49
〈표 10〉 21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수 50
〈표 11〉 21개 공기업의 채권 발행액 51
〈표 12〉 채권 발행금리 기초통계량(공공기관) 52
〈표 13〉 채권 발행금리 기초통계량(공기업) 53
〈표 14〉 정부지분율 기초통계량(공공기관) 53
〈표 15〉 공공기관별 정부지분율 54
〈표 16〉 정부지분율 기초통계량(공기업) 55
〈표 17〉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공공기관) 56
〈표 18〉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공기업) 57
〈표 19〉 조절변수의 기초통계량 57
〈표 20〉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58
〈표 21〉 분산팽창요인 측정결과(공공기관) 59
〈표 22〉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공기업) 60
〈표 23〉 분산팽창요인 측정결과(공기업) 61
〈표 24〉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공공기관) 62
〈표 25〉 Clustered Standard Error를 활용한 회귀분석(공공기관) 64
〈표 26〉 채권 발행금리에 대한 회귀분석(공기업) 65
〈표 27〉 Clustered Standard Error를 활용한 회귀분석(공기업) 67
〈표 28〉 조절효과 모형 분산팽창요인 측정결과 (공공기관) 69
〈표 29〉 조절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공공기관) 70
〈표 30〉 조절효과 모형 분산팽창요인 측정결과 (공기업) 72
〈표 31〉 조절효과 모형 회귀분석 결과 (공기업) 73
[그림 1] 2017년 비금융공기업 부채 추정치 15
[그림 2] 2019년 비금융공기업 부채 16
[그림 3]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구성 17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33
[그림 5] 공공기관 유형별 채권발행 건수의 구성 47
[그림 6] 공공기관 유형별 채권 발행액 구성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