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주택전세에 대한 논의 13
1. 주택전세의 개념과 기원 13
2. 주택전세의 금융적 특징 14
제2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논의 16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 및 특징 16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기관별 비교 18
제3절 채무불이행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21
1. 가계대출 채무불이행에 대한 선행연구 21
2.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에 관한 이론 22
3.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에 관한 선행연구 23
4. 전세대출금보증 채무불이행에 관한 선행연구 26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불이행에 관한 선행연구 28
제4절 선행연구 분석 30
제5절 연구가설 도출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3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41
제1절 연구대상 41
제2절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41
1. 종속변수 41
2. 독립변수 42
3. 통제변수 44
4. 변수의 요약 및 연구의 분석틀 44
제3절 분석방법 46
제4장 분석 결과 47
제1절 기초통계량 47
제2절 다중선형 회귀분석 51
제3절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55
제4절 가설검정 결과와 해석 61
제5장 논의 및 결론 6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3
제2절 이론적 함의 65
제3절 정책적 함의 67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68
제5절 결론 70
참고문헌 71
Abstract 73
[표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및 이행현황 10
[표 2]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건) 및 보증가입률 11
[표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기관별 비교 19
[표 4] 가계대출 채무불이행 관련 선행연구 22
[표 5]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 관련 선행연구 25
[표 6] 전세대출금보증 채무불이행 관련 선행연구 28
[표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불이행 관련 선행연구 30
[표 8] 담보대출·전세대출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교 32
[표 9] 17년 8월~22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현황 37
[표 10]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38
[표 11] 변수의 요약 44
[표 12]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48
[표 13] 설명변수별 사고율 및 교차분석 49
[표 14] 법인/자연인 Pearson 상관계수표 51
[표 15] 법인/자연인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52
[표 16] 자연인 Pearson 상관계수표 53
[표 17] 자연인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54
[표 18] 법인/자연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7
[표 19] 수도권-부채비율 교차분석 58
[표 20] 자연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60
[표 21] 가설검정 결과 요약 62
[그림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대출금보증의 구조 비교 17
[그림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개념 42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