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6
제1절 신제도주의 16
1. 신제도주의 개념 16
2.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 19
3. 경로의존성과 제약요인 25
4. 선행연구 검토 26
제2절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27
1.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추진체계 27
2.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변천과정 29
3. 선행연구 검토 33
제3절 적십자사와 정부관계 35
1. 공공기관의 조직특성 35
2. 대한적십자사의 조직특성 38
3. 선행연구 검토 41
제3장 연구 설계 44
제1절 연구의 분석틀 44
1. 연구의 분석틀 44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6
1. 연구대상 46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7
제4장 연구결과 48
제1절 변화요인 분석 48
1. 구조변화 분석 50
2. 행위자변화 분석 54
3. 변화요인 종합 62
제2절 경로의존성 분석 65
1. 적십자회비 모금제도의 경로의존성 65
2. 적십자회비 모금제도의 제도적 맥락 74
3. 모금제도변화의 제한요인 81
4. 제도의 점착성 89
5. 제도의 상호보완성 90
제5장 결론 92
제1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92
1. 연구의 의의 92
2. 정책적 시사점 92
제2절 연구의 한계 94
참고문헌 95
Abstract 98
〈표 1-1〉 연구의 시간적 범위 15
〈표 2-1〉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특징 16
〈표 2-2〉 제도변화의 요인 19
〈표 2-3〉 제도변화의 과정과 결과 22
〈표 2-4〉 경로의존 관련 선행연구 27
〈표 2-5〉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개편과정 33
〈표 2-6〉 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의 책임성 비교 34
〈표 2-7〉 적십자회비모금 관련 선행연구 정리 34
〈표 2-8〉 조직자율성에 따른 조직형태 37
〈표 2-9〉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에 따른 기관 성격(국내법 근거) 39
〈표 2-10〉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정부의 조직통제 정도 40
〈표 2-11〉 정부개입에 따른 제도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 41
〈표 2-12〉 대한적십자사와 미국적십자사의 거버넌스 기능 비교 42
〈표 3-1〉 외부환경요인의 분석수준 45
〈표 4-1〉 우리나라 주요 모금기관의 설립년도 50
〈표 4-2〉 기부금품법의 제명 및 목적변화 50
〈표 4-3〉 1995년 사회복지분야 민간모금 현황 59
〈표 4-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활동 연혁 61
〈표 4-5〉 변화요인 종합 62
〈표 4-6〉 구조와 행위자 변화에 따른 변화요구 흐름도 63
〈표 4-7〉 적십자회비 연도별 모금실적 현황 66
〈표 4-8〉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회의록 요약 (2000년~2019년) 68
〈표 4-9〉 지로납부서를 통한 회비납부 참여 여부 77
〈표 4-10〉 지로를 통한 회비 모금에 대한 인식 78
〈표 4-11〉 지로를 통한 회비 모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79
〈표 4-12〉 지로를 통한 회비 모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80
〈표 4-13〉 개인정보침해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내용(요약) 82
〈표 4-14〉 대한적십자사와 월드비전의 모금액과 모금인력 비교 86
〈표 4-15〉 적십자 후원회비 모금액현황 86
〈표 4-16〉 2021년 주요모금단체의 홍보비용 현황 88
〈표 4-17〉 대한적십자사 의결기관 90
〈그림 1-1〉 주요모금단체 모금총액추이 11
〈그림 1-2〉 연도별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 변화 12
〈그림 2-1〉 적십자회원모집체계도 28
〈그림 2-2〉 적십자회비모금업무흐름도 29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44
〈그림 4-1〉 국내기부금 총액 (1999년-2021년) 49
〈그림 4-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 성장추이 60
〈그림 4-3〉 적십자회비 연도별 모금실적 67
〈그림 4-4〉 지로를 통한 회비 모금에 대한 인식 78
〈그림 4-5〉 지로를 통한 회비 모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79
〈그림 4-6〉 지로를 통한 회비 모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80
〈그림 4-7〉 적십자회비 지로모금과 후원회비 모금액 추이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