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9
제1절 이론적 배경 19
1.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사업 제도 소개 19
2. 처방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고찰 26
3. 약품비 절감 관련 외국의 제도 2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2
1. 가격과 사용량에 따른 약품비 규모에 대한 연구 32
2. 처방 인센티브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34
3. 인센티브가 의료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3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제3장 연구 방법 40
제1절 연구의 분석 틀 40
1.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40
2. 연구모형 및 변수 설정 41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4
1. 자료수집 방법 44
2. 분석방법 45
제4장 분석결과 46
1. 기술통계량분석 46
2. 패널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56
1)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성 검정 56
2) 모형의 추정 57
3) 분석결과 58
제5장 연구의 한계 59
제6장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61
1. 연구 결과의 요약 61
2. 연구의 의의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8
표 1.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약품비 현황 14
표 2. 사용량 감소 장려금 산출기준 20
표 3. 연도별 사용량감소 기관 약품비 절감액 및 장려금 현황 23
표 4. 연도별 그린처방의원 제도 참여율 및 항생제 등 처방 현황 25
표 5. 처방·조제 장려금 및 그린처방의원 지정사업 비교 26
표 6. 의료비 대비 약품비 지출 비중(GPD 대비 약품비) 28
표 7. 처방 인센티브 목적 및 유형에 따른 외국의 제도 31
표 8. 기본 지불 보상제도 및 인센티브 유형 36
표 9. 주요 변수 설명 43
표 10. incentive 유형에 따른 집단 구분 47
표 11. 기술통계량 47
표 12. 조사연도별 원외처방약제비 기술통계량 48
표 13. 인센티브 수혜 유형에 따른 약품비 처방액 49
표 14. 의료기관 일반적 특성(지역) 49
표 15. 인센티브 유형에 따른 의료기관 일반적 특성(지역) 50
표 16. 의료기관 일반적 특성(진료과목) 51
표 17. 의료기관 일반적 특성(진료과목) 53
표 18. 개원연수에 따른 의료기관 빈도(비율) 분석 55
표 19. 이분산성 검정결과 56
표 20. 처방인센티브 정책별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8
그림 1.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14
그림 2. 연도별 의약품 소비량 15
그림 3. 사용량 감소 장려금 산출 방법 20
그림 4. 외래처방 인센티브 장려금 업무 절차 21
그림 5. 사용량감소 장려금 현황(14차) 22
그림 6. 그린 처방의원 지정 절차 24
그림 7. 연구모형 41
그림 8. 개원 연수에 따른 처방의 약품비 분포 55